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소개글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종류

III. 소송요건

Ⅳ.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어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당사자
가 피고가 된다(소39).
3. 재판관할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소40),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다만,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권리주체이므로, 당해 소송과 구체적 관계에 있는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제지로 의제하고 있다.
4.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서 제소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소41).
5. 적용의 제외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에 유사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그러나 ①소송대상, ②행정심판전치주의, ③집행정지, ④사정판결, ⑤제3자의 재심청구 등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Ⅳ. 판결의 효력
1. 기속력
취소소송의 기속력은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도 준용된다(소44①, 30①).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데, 직접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관계 행정청이므로 판결의 기속력을 이들에게도 미치게 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가집행선고
행소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대해서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소43)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6①단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동 조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행소법의 규정에도 ①무효라는 견해(김남진)와 ②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김동희)가 대립한다.
判例는 무효로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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