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소개글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Ⅲ. 소송요건 및 절차
Ⅳ. 당사자소송의 판결
Ⅴ. 마치며

본문내용

기록의 제출명령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재결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직권심리주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법44①/법26).
Ⅳ. 당사자소송의 판결
1. 판결의 효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법43).
Ⅴ. 마치며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규정이 제대로 입법이 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도 당사자소송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행정법원에서 공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바람직하며, 실정법하에서도 처분이 아닌 그 밖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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