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當事者 및 法定代理人의 표시
3. 請求의 趣旨
4. 청구의 원인

본문내용

르킨다.
이행의 소 - 이행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
소유권확인의 소 - 소유권의 취득원인사실
형성의 소 - 형성원인사실
* 경우에 따라 권리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의미하기도 함
실무상 소장에 광의의 청구원인이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사실기재의 정도
인식설(동일인식설) - 협의의 청구의 원인개념
이유기재설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실(청구원인사실)
인식설이 타당하나 실무상 이유기재설과 유사하게 처리되고 있다.
인식설에 기초할 경우 구체적인 청구원인사실은 물권과 같은 절대권은 권리의 주체 및 내용이 되며, 채권과 같은 상대권 - 권리의 주체 및 내용 외에 권리의 발생원인도 기재함이 타당하다.
(3) 법적 추론의 요부 - “법률은 법원이 안다”는 법언과 같이 법원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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