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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킨다.
이행의 소 - 이행청구권의 발생원인사실
소유권확인의 소 - 소유권의 취득원인사실
형성의 소 - 형성원인사실
* 경우에 따라 권리의 성립에 관한 요건을 의미하기도 함
실무상 소장에 광의의 청구원인이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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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가. 법정의 만기와 다른 만기의 기재
나. 분할출급문구
(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가. 어음상의 효력을 원인관계에 관련시키는 문구
나. 조건부지급위탁의 문구
다. 반환급부문구
라. 지급방법한정문구 1. 총설
2. 필요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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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공소장일본주의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
(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5) 관련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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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설
(2)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3)본안전청구권설
(4)사법행위청구권설
(5)신권리보호청구권설
(6)소권부인설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249조 1항)
(1)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청구의 취지
(3)청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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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기재사항
1. 요건흠결의 보충규정에 의한 구제
2.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가
3.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나 기타 어음면의 기재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에서 어음상 효과를 발행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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