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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1. 사법적 소권설
2. 공권적 소권설
(1)추상적 소권설
(2)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3)본안전청구권설
(4)사법행위청구권설
(5)신권리보호청구권설
(6)소권부인설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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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부중단설을 따른다.
(3) 응소가 시효중단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시효중단긍정설은 응소행위로서 권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다투는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은 민법 제168조1호의 청구의 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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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의 정지
47.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8. 공소장 일본주의
49.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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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논쟁 의의
Ⅱ.개념
Ⅲ.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⑴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⑵법률상·계약상의 소제기금지사유가 없을 것
⑶특별구제절차(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⑷원고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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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있는 재판
5. 기판력의 범위
6. 기판력의 효력
◎ 제권판결이란
▶. 제 권 판 결
1. 의의
2. 제권판결 전의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3. 제권판결의 선고 및 공고
4. 제권판결의 절차
5. 제권판결에 대한 不服의 소
6. 제권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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