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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이론]
1. 사법적 소권설
2. 공권적 소권설
(1)추상적 소권설
(2)구체적 소권설(권리보호청구권설)
(3)본안전청구권설
(4)사법행위청구권설
(5)신권리보호청구권설
(6)소권부인설
<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249조 1항)
(1)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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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예상되는 피고측의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실, ③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구체적 기재(제254조 제4항) 등이다. ③을 제외하고는 재판장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Ⅰ. 소송물이론
Ⅱ. 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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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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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제출---------------------------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15
3. 공소장일본주의--------------------------18
Ⅳ. 공소제기의 효과
1.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21
2.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2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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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다. 청구의 원인
(1) 의의 - 청구원인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으로 사용됨
협의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원인을 의미한다. 이것을 청구(소송물)를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 즉 청구를 다른 것과 오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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