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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든 피고가 되었든 소송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면서 스스로 자신이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임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A는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피고가 된 것이 아니다. A가 피고가 된 것은 甲이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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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 사항은 제262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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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표시된 것을 청구취지와 원인 등 전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견해이다.
라.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결정에 따르면 소제기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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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명모용소송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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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대법원 판례 검색 (예: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실무자를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 사례 연구\" (저자: 실무그룹, 출판사: 법률박사)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소송과강제집행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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