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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제시증권이므로 제시문구의 기재불필요
카. 상환문구 : 어음은 본래 상환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환문구의 기재 불필요.
5. 유해적 기재사항
이것을 기재하면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음법에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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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어음 형식 및 기재사항
환어음은 <무조건 지급지시서>이므로 그 발행을 위한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발행된 후에는 독립된 유통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법률상 요구되는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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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어음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는 법 운용이다.
⑥ 영미법계에서는 발행지를 어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제환어음·국제약속어음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도 발행지를 필요적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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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함으로써 부속화물의 인도조건이 달라지므로 거래당사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D/A와 D/P 의 특별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행은 D/P로 간주한다(추심에 관한 통 일규칙 제10조).
(22) 기타 기재사항 : 이 외에 환어음 금액의 전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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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 검찰이나 피고인은 상소를 통해 구제를 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문재(2013), 어음 수표법, 동방문화사
◇ 손주찬(1967), 수표보증의 형식적 요건,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동섭(1986), 어음·수표의 절대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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