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의 관점에서 9•11테러 이후의 테러리즘 분석과 전망 및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

목차

Ⅰ. 9•11 테러는 21세기 슈퍼 테러의 전주곡

Ⅱ. ‘9•11 테러’는 국제정치학적 의미로 국제관계의 새로운 틀을 의미

Ⅲ. 21세기 테러의 특징

Ⅳ. 미국의 대테러전략 전망

Ⅴ. 한국을 위한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다. 그러나 제2의, 제3의 라덴은 또 나타날 것이다. 더구나 제2의 혹은 제3의 라덴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면서 극단적으로 폭력적 성향을 지닐 것이다. 미 의회가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기관에 의한 암살정책의 합법화 추진은 이러한 미국의 대테러전략의 근본적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한마디로 대테러정책의 최선은 사전예방이기 때문에 미국은 앞에서 논의한 국내외적 측면의 모든 정책의 총합이상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다.
Ⅴ. 한국을 위한 정책적 함의
테러 예방의 최선은 예방 정책이고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결 과제로 전 세계가 점차 인터넷을 통해 동질화되어 가는 새로운 ‘초국가적 문화구조’ 혹은 ‘사이버 세계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테러정책의 기본방향은 21세기 테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테러의 ‘지역성’을 넘은 ‘테러의 세계화’ 경향에 비추어 당분간 반테러 국제공조의 기본 틀 내에서 우리의 국가안보와의 합치점을 찾아야 한다. 즉, 한국의 ‘특수성’과 ‘국가이익’이 고려되는 ‘포괄성’을 지닌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반테러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테러재난복구비 지원, 유엔을 통한 반테러 결의안의 적극지지, 테러관련 미가입된 국제협약들의 조기가입 등이다. 또한 현재의 미국과의 편향적인 대테러연대를 보완할 방안으로 아프간 난민들에 가시적인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이슬람 국가들과의 외교 강화가 필수적이다. 21세기의 테러대응책은 단순한 테러 그 자체에 대한 접근방식보다는 하나의 테러행위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불법마약, 부패행위, 돈세탁 등이 포함된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테러예방의 직접적 정책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테러기본법의 강화와 함께 실질적 관련기관인 정보기관의 첩보기능 강화이다.
전자는 각종 관련법을 통합함은 물론 돈세탁방지법, 금융실명제, 부패방지법 등의 부수적 법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컴퓨터화된 사회일수록 인간 첩보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테러리즘과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나 학교의 설립, 공공과 언론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새로운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적 시각과 그에 따른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그 동안 한국은 88년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국제테러에 거의 무풍지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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