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수화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일본의 보수화란...

3. 일본의 보수화 배경

4. 일본의 급속한 보수화 움직임

5. 일본의 보수화에 관한 주요 쟁점

6. 우리가 해야 할 일

7. 맺음말(분석, 요약)

본문내용

것으로 예상되던 법안들이었다. 장기적 과정으로 진행되어 온 일본의 보수화 흐름에서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의 획을 긋는 새로운 질적 도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대외적인 군사적 역할 확대에 맞추어 내부적으로 주민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변사태법안이나 앞으로 제정이 예상되는 유사법제 등은 전시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국내 동원체제 확립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는 민간 뿐 아니라 중앙 정부에 대해 비교적 독자성이 강한 지방자치체의 협력 태세가 요구된다. 이는 일본의 전후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이 시민사회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국가 부문의 상대적 우위가 유지된 결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한 편,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방위협력 관련법안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법안이 일본 국내 문제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론이 보수화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 일본은 자위대 군사력을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으로 위치 지우는 동시에,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신뢰구축 조치를 넘어선 대북 군사협력으로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움직임은 북한 상황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독도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에 대한 대비라는 성격도 지닐 수 있다. 98년 11월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이오지마(硫黃島)에서 이지스함을 동원,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일부 언론기관에서는 독도를 상정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수방위 원칙과 헌법의 형해화의 문제에서 보면 대북한 관계에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 발언, 북한 공작선 침입에 대한 교전권 보유 발언 등에서 보이듯이, 일본은 북한 위협을 구실로 '전수방위' 원칙을 형해화시켜 가고 있다. 정찰위성, 이지스함, 공중급유기, 장거리수송기 등은 모두 전략무기이며 전수방위 목적을 훨씬 넘어선 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계 첨단을 달리는 독자적인 우주 로케트 발사, 개발 능력을 볼 때, 언제든지 생산에 나설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 편, 주변사태법 등이 통과된 이후 일본주변유사에 대응하여 국내 동원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유사법제화'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평화 헌법 개정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 '평화국가' 일본을 상징해 왔던 '평화헌법', '비핵3원칙', '전수방위'의 세 가지 가운데 비핵3원칙을 제외하고는 이미 형해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핵3원칙도 일본이 미일원자력협정에서 허용받은 다량의 플루토늄 비축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경계를 받고 있다. 99년 10월 니시무라 방위청차관은 일본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본 내외에 충격을 주고 사임한 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단연 과거사 문제일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의 국립묘지화는 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정당화시키려는 역사관의 수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국제적으로 히노마루, 기미가요는 이미 국기, 국가로 정착해 있으나 과거 일본 제국주의 해외침략의 상징이었던 만큼, 과거사 청산의 불철저함과 관련하여 이 시점에서 국기/국가화는 국내외로부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기미가요는 가사 내용이 천황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후 전쟁 책임에서 벗어난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을 공식적으로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보수화, 우경화 흐름에 대해서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에 대한 일본 사회 내 견제가 작용하여 그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것은 일련의 국가주의적 법안 통과와 함께 시민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 지자체로의 권한 분산을 꾀하는 지방분권법 등이 통과된 것을 살펴봄으로써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온건파의 가토 코오이치 후보가 선전한 사실이나 새로 출범한 신내각에서 대표적인 온건파 정치인 코노 요헤이가 외상에 임명된 사실에서도 그 흐름을 살 펴 볼 수 있다.
한 편, 일본의 보수화-우경화 흐름이 강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단기적으로는 향후 유사법제화 및 헌법개정 과정에서도 '북한 위협론'이 계속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세력 각축이라는 요인에 좌우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이 장기적 국가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북일 관계 개선을 플러스로 보는가, 마이너스로 보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일본 경기의 회복 여부나 다음 총선에서 연립 내각 및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어떠한 비율로 나타날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까지 살펴본 일본의 보수화는 단순히 일본 국내만의 문제로 한정해 볼 수 없다. 그것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주변국에 대한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문제도 중국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주권적 결정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더 이상 ‘국내 문제이니 다른 나라들은 간섭 말라’는 식의 태도는 허용될 수 없다.
일본은 또 더 이상 과거사 문제를 은폐하려 해서는 안된다. 같은 패전국이지만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태도와는 상당히 비교가 된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들과의 화해와 협동이 절실하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화해는 커녕 아시아,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향의 태도만 견지한다면 그 나라의 국민들과 그 나라를 이끌어나갈 젊은이들은 국제 사회의 상식을 몸에 익힐 수 없고,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협조할 수 없는 결과 또한 가져올 것이다.
이제 일본은 더 늦기 전에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화해하고 협조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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