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진단과 처방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에 나타난 과잉 민주주의의 사례
2. 사례를 통해 보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Ⅲ. 결론
1.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제
2.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과제

본문내용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안정적 민주주의로서 사회적 조화를 이루며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핵심 주체는 이런 과잉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재인식하고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 상황에서의 참여는 양적 팽창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심화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법과 제도관행의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인 평가, 사안별영역별 우선 순위의 설정, 이해 집단과의 대화와 협상, 정파적 이해의 조정, 국민에 대한 설득과 동의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원칙의 설정과 실행 전략의 구사는 국가경영의 당위이자 상식에 속한다. 만약 이 상식을 외면한다면 이는 객기를 부리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민주주의를 죽이고 국력까지 소진한 남미국가의 전철은 피해야한다. 의식을 바꾸고 인사(人事)를 해서라도 과잉 민주주의의 함정을 슬기롭게 넘어야 한다.
2.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과제
민주주의는 자기반성에 임하는 정직함과 자제력, 누구든 잘못 알 수 있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가정하는 겸손, 의견이 다른 자들에게 호혜적인 손길을 내밀려는 의지와 같은 자유주의적 덕목이 필요하다.
자유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에서 민주적 참여는 외려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 비약적인 민주주의 발전에도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우리는 살펴보았다.
자유주의적 덕목은 마지막 검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타인의 판단을 성실하게 경청하는 것이기에 한국적 상황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 지도자들 또한 대부분은 이용가능한 정보가운데 하나의 입장 주위에 말뚝을 둘러치고 자신의 의견만이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 선포하기 일쑤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한 약속에 집착하는 문화가 개입한다. 이러한 문화가 결국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 운영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동체와 개인이 다 같이 안정적 기조 위해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나 한사람 부터가 자유주의적 덕목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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