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원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⑴ 민주주의와 시장원리의 개념
⑵ 민주주의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주장
⑶ 앞선 두 의견의 검토와 종합, 시장과 민주주의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본의 영역을 최대한으로 확장하는 극단적인 민영화, 탈규제, 최소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동시에 민주주의 하에 있는 개인은 한편으로 소비자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시민이다. 모든 것을 시장영역내부로 몰아넣으려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도 많은 사회 생활영역은 시장 바깥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장바깥에 존재하는 사회생활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시장경제체제에 맡겨 경제발전을 바란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둘 중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서로 갈등하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이 두 제도의 바람직한 조화가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반드시 우호적이지는 않다. 또한 반대로 반드시 비우호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자율적인 시장경제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는 함께 보완해 가며 발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사적 개인의 권리와 영역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의 효율성이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달성되지 않는다.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국가가 시장적 자원배분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바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능력 있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국가의 완전 철수는 자유방임적인 시장주의만이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 국가주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다. 시민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민주적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 경제를 규제하고, 공공재를 공급하며, 시장의 파괴적 효과를 시정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시장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시장의 비민주성을 제어하는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시장경제를 만들어 내어야한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감시되고 통제되는 민주적 시장경제하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 공존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ㆍ시장경제의 유형과 민주주의(2005). 최배근. 집문당.
ㆍ시장경제와 민주주의(1999).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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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주의,   시장원리,   민주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