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슈 - 환경 관련 반대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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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매립간척지에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후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위 각 처분이 무효로 될 것인바, 위와 같이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인지 여부는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이나 토목공학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생화학적 방법이나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과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하고, 또한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위 각 처분에 의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공수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의 의미와 입증책임
공수법 제32조 제3호, 제40조, 공수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림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였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장래 사정변경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환경친화적 사업이 되도록 꾸준히 검토·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이 있음.
새만금, 이제 또 다른 시작
박정근 전북대 교수·농경제학
15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는 주다치 방조제로 알려진 네덜란드 압슬류트 제방보다 600m가 더 긴 33㎞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다. 방조제 완공으로 여의도 140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이 생겼고, 중규모 저수지 200개에 해당하는 10억t의 수자원을 얻게 되었다. 서해안 고군산 섬들이 육지와 연결되어 앞으로 변산국립공원과 함께 인간의 힘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이제 새만금은 황해권 도약의 발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1975년부터 서남해안 간척 자원조사에 따라 외곽 설계를 거쳐 1991년 11월 기공했다. 그러나 시화호 오염 문제를 계기로 사업 타당성 재평가를 위해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1999년 5월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경제성, 환경영향, 수질보전 3개 분과 30명의 전문가로 2000년 8월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5월 이를 기초로 정부는 친환경 순차개발 계획에 따라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수역 1만3200ha를 먼저 개발하고 만경지역 1만5100ha는 수질 기준이 달성되면 개발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2003년 새만금 공사 중지를 위한 삼보일배 시위, 시민단체 공사 집행정지 신청으로 서울 행정법원은 잠정중지 명령을 내렸다. 2004년 1월 서울 고등법원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재개됐으나, 2005년 2월 서울 행정법원의 1심 환경단체 승소, 12월 고등법원의 환경단체 패소 판결을 거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지난 3월 새만금 사업 계속 진행으로 최종판결을 얻어 4월21일 끝물막이를 한 것이다.
방조제 공법은 그동안 수리모형 실험, 40여 차례 전문가들의 자문과 기술 검토를 통해 네덜란드와 다른 암석과 돌망태 등을 주로 이용한 한국식 공법이었다. 또한 최신 공법으로 15년간에 연인원 189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사업이었으며, 안전사고 한 번 없이 완벽한 우리 기술을 세계에 보여준 쾌거라 할 수 있다.
새만금 수질 오염과 환경영향에 대한 깊은 우려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민관 공동조사단의 구성은 큰 의미가 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과정 자체가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새만금 수질 오염과 환경영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사전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거치게 했다는 점이다. 그 후 비록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용과 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도 우리 사회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비록 방조제의 완공이 이뤄졌으나,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간척지의 농지 조성 목적이 유지되기 어렵고 당초 예상대로 수질관리가 이뤄질 것인가는 앞으로 문제점으로 남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6월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되겠으나, 전북도의 산업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희망과 최근 쌀 재고 문제로 농지 이용의 경제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로운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경강 주변의 축산폐수 처리는 아직 현실적으로 완전하지 못해 앞으로 수질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또한 이미 보상이 끝났는데도 새만금 갯벌 주위에 남아 있는 어민들의 문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또 다른 형태로 해결돼야 할 현안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으나, 앞으로 여러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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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환경,   갯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