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목차

Ⅰ.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논의의 배경)
1.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2.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적 상황 변화
3.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변화
4. 사회복지 정책내용의 변화

Ⅱ. 서구 복지국가의 문제원인 분석
1. 문제의 원인을 찾는 세가지 관점
2. 관점에 따른 문제제기
1) ‘복지국가실패 관점’의 주장과 한계
※ 사회복지와 국가경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1980년대 중반이후 이전에 비해 부각되는 이유
1. Delayed effects
2. Global economy
2) ‘시장실패’ 관점의 논거
3) 정치적 관점의 논거

Ⅲ.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1.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저해론
2) 성장기여론
3) 성장중립론
2.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3. 문제제기
4. 우리나라의 경우

Ⅳ. 복지-성장추구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데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느냐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Gill의 성장-형평추구 전략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선성장 후복지 전략
경제성장을 먼저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를 실시한다. 그러나 성장 위주의 이러한 전략은 계층간에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증폭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다.
2. 선복지 후성장 전략
급진주의적 모델로서 먼저 사회복지를 실시하고 그 후 경제성장을 지향한다는 전략이다. 자본가로부터 막대한 복지기금을 각출하거나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이나 무산계층에 재분배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한 후에 공동소유의 작업장에서 전국민의 노동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만일 공동소유제도 아래서 생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복지효과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3. 성장-복지 동시추구 전략
세계은행이 지지하는 모델로서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사회복지가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경제성장으로부터의 이득을 재분배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저소득 계층들이 소득기회를 개선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개발의 패턴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의 생산성과 구매력의 향상을 강조한다. 사회정의의 추구와 경제성장의 추구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Ⅴ. 결론
1. 경제성장과정에서 사회복지라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미리 예방해 나아가는 복지-성장 동시추구전략이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
2.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고 기여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선성장 후복지 전략은 경제성장 초기단계에 잠시 채택할 대안이며 그 이후로는 막대한 사 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선복지 후성장 전략은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도한 전략 으로 복지기금 조성과정에서 지나친 강제성과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문제가 있다.
3.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복지-성장 동시추구전략이다. 경제가 성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도 점증적으로 향상시켜 사회적 비용도 예방하고 사회복 지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의 지나친 손상도 방지하면서 저소득층의 생산성과 구매력을 동 시에 향상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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