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도의 변천과정 발표 PPT 자료

목차

1. 스크린쿼터제란 무엇인가?

2.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는가?

3,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4.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 (1)

5.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 (2)

6.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갈등 (3)

7. 스크린쿼터제와 정책연구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조치
쿼터(Quota) : 국제통상법상의 수입쿼터
- 외국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한 양만 수입하도록 하는  보호주의 통상정책수단
2004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
근거 : 영화진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의무상영일수 :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2/5이상
- 365일 계속 영화를 상영하였을 경우 146일이 의무상영일수
의무상영일수 단축 또는 감경 기준
- 문화관광부 장관이 20일(단, 10만 이하 시/군/구 40일) 이내에서  단축 가능
- 지자체장이 40일(특정기간 상영시 20일, 영화관입장권전산망 참여시 20일) 이내 감경 가능
- 단, 문화관광부 장관 단축일수와 자치단체장 감경일수 합계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의무상영일수 단축 및 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상영일수는  106일 이상
☞ 한-미 FTA로 인하여 06년 7월 1일부터 73일로 축소

키워드

스크린쿼터,   영화의무상영,   한국영화의무상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