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체제

목차

Ⅰ. 국제체제의 구조와 특징

Ⅱ. 근대 국제체제 변동의 역사

Ⅲ. 제 1차 세계대전

Ⅳ. 제 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체제

본문내용

장개입을 결심 → 4월 2일 특별회의 소집을 통해 미국은 대독 전쟁을 선포함
Ⅳ. 제 1차 세계대전과 베르사유체제
◎베르사유체제의 국제정치 구조
- 베르사유 체제의 국제정치 구조는 그 이전의 국제체제와는 현격히 다른 특징을 가짐.
- 국제정치에서의 주요 행위자들, 국제체제의 범위, 국가들의 행동양식 등에서 광범한 변화가 야기.
- 베르사유체제의 국제정치 구조의 특징
① 베르사유체제하에서는 인류역사상 최초의 초국가적 행위자가 국제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 국제연맹이 바로 그것이다.
② 베르사유체제는 유럽의 한 지명의 이름을 따른 것이지만, 베르사유체제의 가장 중요한 국가는 유럽국가가 아닌 미국이었다. 국제정치의 핵심적 주역이 비유럽국가였다는 사실 역시 베르사유체제의 특징.
③ 국제정치의 권력적 요소에 이상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었다는 점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④ 제 1차 대전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른다. 전쟁의 범위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
⑤ 베르사유체제는 속성이 다른 국가들의 조합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체제와 상이하다.
◎국제연맹
- 새로운 국제행위자로 등장한 초국가적 기구인 국제연맹은 주권국가를 초월하는 국제제도의 가능성이 시험되는 시금석이 되었다.
- 국제연맹은 그동안 평화를 염원하는 유럽인들의 아이디어 중 하나가 구체화 된 것.
- 국제연맹은 평화유지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고자 노력했으며, 군비를 전쟁의 원인으로 간주,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에 진력하였다.
- 국제연맹은 그 능력에서 제한적인 조직 : 보편적 조직이기보다는 영국과 미국적인 조직이었고, 평화를 강제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결여하고 있었으며,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데서 오는 한계(각 국의 거부권 행사)점을 노정하였다.
◎미국의 등장과 독일
- 베르사유 체제가 이전의 국제체제와 가장 다른 점은 사상 처음으로 국제체제의 주도국이 유럽국가가 아닌 국제체제라는 점.
- 미국은 그 건국의 뿌리를 유럽에 두고 있었지만 건국의 정치적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
- 미국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
- 베르사유체제는 비스마르크체제의 주도국인 독일 군사력의 현저한 약화와 더불어 시작.
- 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철저하게 군비통제를 당함.
- 독일경제는 피폐해져갔고, 독일의 하천은 모두 열강에게 개방되었다. 게다가 엄청난 전쟁 배상금 문제도 해결되어야 했다.
- 역사상 가장 허약한 정권인 바이마르공화국의 독일이었지만 역시 독일은 궁극적으로 베르사유체제 그 자체를 거역할 수밖에 없는, 체제에 불만족인 현상타파 국가로 남게 되었다.
◎베르사유체제의 국제정치 원칙
- 베르사유체제는 과거의 유럽 국제체제와는 달리 동맹이나 비밀조약 이외에 새로운 방법으로 국제평화를 구축해 보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던 국제체제였다.
- 베르사유체제의 국제정치의 국제정치 원칙은 구유럽의 권력정치라는 국제정치 원칙과는 상이한 원칙이 적용.
- 비엔나체제의 성립과 거의 100년의 간격을 두고 성립된 베르사유체제는 국제체제 변동의 100년 주기설의 기준이 될 정도로 큰 체제변화였다.
- 국제평화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으로 집단안보라는 데 베르사유체제의 본질적 특징.
- 국제연합이라는 대규모의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국제분쟁, 군축 등의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 어떤 침략국에 대해서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국제연맹이 주축이 된 베르사유체제는 집단안전보장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집단안보론은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덕적, 이상주의적, 법률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 1932년 허약한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히틀러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독일은 다시 재무장의 길로 매진하게 됨 → 이미 베르사유체제는 붕괴되기 시작함.
◎베르사유체제의 위기
-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약 10년 정도 지난 후 세계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위기에 봉착하는 시대가 됨.
- 1929년 전 세계적 경제공황은 1929년 후반부터 국제정치에 동요와 불안을 불러옴.
- 경제공황은 집단안전 보장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요인이 됨.
-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화, 독일에서 나치즘의 대두, 이탈리아의 파시즘 대두 등은 베르사유체제의 이상주의적 정책들을 일거에 무시할 수 있는 정권이 여럿 탄생했음을 의미.
- 1920년대의 독일을 바이마르공화국과 같은 정권이 이끌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독일의 살인적 인플레이견은 도저히 정상적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
- 히틀러는 제 1차 세계대전의 실패, 즉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지 못한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야말로 진짜 속전속결 전을 치를 준비를 진행.
- 베르사유체제는 도덕이 호소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히틀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
- 베르사유체제를 붕괴시킨 또 다른 나라는 일본.
- 1922년 워싱턴 군축회의 당시 일본해군은 미국, 영국해군 바로 다음인 세계 제 3위권의 군사력이 됨.
- 1920년대 동안 비교적 현상유지 태도를 보였던 일본은 1931년 가을부터 급격한 팽창주의 정책으로 대전환.
- 중국대륙을 가장 확실한 시장으로 판단한 일본은 중국대륙의 영토장악을 가장 확실한 보장이라고 생각하게 됨 → 관동군은 1931년 9월 18일 중국과의 위기상황을 의도적으로 도발 (묵덴사건: 만주 전체를 정복하려는 의도)
- 세계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향하는 첫 번째 총성은 유럽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아에서 울리게 됨.
- 이탈리아도 국제연맹을 우습게 보고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으며, 독일은 1934년 무렵부터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에 대한 팽창정책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힘의 쇠락을 느낀 영국은 대내정치, 경제문제의 해결을 최대 과제로 생각함.
→국제문제에 대해 영국은 유화정책을 택함.
- 미국은 고립된 상황이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문제의 개입을 주저하는 상황.
-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의 폭주를 막을 나라는 베르사유체제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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