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협약 현황 및 최근 동향 - 협약 진행 경과 및 동향 전망 - IPCC, UNFCCC, 교토의정서

본문내용

제안, EU일본은 미국 제안에 신중한 환영입장, 중국은 찬성하나 선진국의 선도적 의무부담 노력 및 구체화 주문
□ OECD가입 선진국이자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비부속서Ⅰ국가의 의무부담이 시작되는 경우 가정 먼저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큼
□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의 공식출범08년)에 대비, 선진국들은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 사업 등을 적극 추진중이며,
ㅇ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자율협정에 의한 무역장벽 강화 예상
□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정책
ㅇ 교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각 국마다 차이를 보임
- EU : 목표 달성이외도, 2020년까지 20%추가 감축 합의
- 일본 : 자국내 감축은 한계가 있어, 타 국가로부터 배출권 구매
- 미국 :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연방), 독립적 감축 활동(주정부)
- 러시아 등 : 경제 침체로 90년에비해 배출량 감소로 목표 달성 예상
ㅇ 각국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사용
-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 효율향상
- 선진국들은 배출권거래제 활용, 일부국가(스웨덴, 뉴질랜드)는 조세정책을 통하여 CO2 배출 억제, 원자력은 각국마다 입장 차이

키워드

기후,   IPCC,   UNFCCC,   교토 의정서,   기후 변화,   협약,   온실,   온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