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와 중국의 인권현황과 미국의 역할, 동북아 인권을 위한 지역공동체 마련방안

목차

Ⅰ. 동북아의 인권현황과 미국의 역할
1.인권에 있어 미국의 개입
2.동북아시아 인권

Ⅱ.중국의 인권과 미국의 대응
1.중국의 인권현황
2.중국의 인권문제
(1)종교 문제 -파륜궁
(2)소수 민족 문제
(3)천안문 사건
3.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 정책 결정 요인
1)3대 국가이익
2)5대 행위자
4.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 정책
(1)70년대-PNTR 승인시기
1) 1970년대의 승인
2)1980년대의 긴장
3)1989-1994년의 인권과 MFN의 명시적 연계
4)1994년 MFN과 인권의 연계철회
5)1994-1996년의 갈등 : 암묵적인연계
6)1996년 중반이후 미중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이해의 등장과 인권문제의 퇴조
(2)2000년 중국에 대한 PNTR의 승인과 인권정책의 변화
1)PNTR 승인운동과 주도세력의 중국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
2)PNTR 승인이후 미국의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법 변화
(3)부시정부의 중국 인권정책
5.향후 미 중 관계에 있어서 인권문제

Ⅲ.동북아 인권에서 미국의 역할

Ⅳ.동북아 인권을 위한 지역공동체 마련방안

본문내용

게, 안정 속에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은 다른 정치체제, 사회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상황은 금방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문제를 가끔씩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국은 또 중국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국내정치 때문에 인권문제는 계속해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의 더 깊은 관계를 주장하고 전략적인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인권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결국 미국은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고압적인 접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고, 제재보다는 긴밀한 교류협력이 인권개선에 이바지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Ⅲ.동북아 인권에서 미국의 역할
동북아 지역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은 동북아 인권 체제의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권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권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북한인권이 핵심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는 바, 의회는 인권, 과학, 교육협력, 경제, 교역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지역 차원의 틀로서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다자적 기번에 입각하여 인권문제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하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과의 지역인권대화를 모색할 것을 의회의 입장이라는 형태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 적으로 헬싱키 프로세스 등을 모델로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지역인권대화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와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상하 양원에 ‘민주주의 증진법’이 상정되어 있는바, 비민주국가군에 민주화와 인권을 확산하기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 통과된다면 동북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원용한 지역 틀을 도입위해 주력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미국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다자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동북아 인권체제 형성 과정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북한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이에 내정간섭으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지만 헬싱키프로세스 등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 붕괴라는 역사적 경험을 보았기 때문에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고 미국의 인권압력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다자 인권틀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Ⅳ.동북아 인권을 위한 지역공동체 마련방안
고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은 유럽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수준이 극도로 열악하다. 또한,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체제의 상이성 그리고 각 국가 간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상이점이 분명하여 회원국 간 이해 조정과 공동이익의 추구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문제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권이 열악한 중국이나 북한의 문제에 미국에 맡겨 버리는 나태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 왔고, 미국은 그들의 입맛에 맞을 때만 동북아 지역의 인권에 개입을 하여 왔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동북아를 인권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만든 것이다.
동북아 지역 인권체제 형성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이한 정치 시스템과 인권실태의 현격한 차이,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역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권적 요소를 가미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협력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권적 요소를 가미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 내에서 유럽 인권체제와 같이 인권분야를 전문적인 대상으로 하는 공식 시스템을 형성하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인권체제 형성과정에서 정부, 학자, NGO 등 다양한 Track을 동시 다발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하고 인권을 연계시켜나가는 방안이다.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경우 앞으로 동북아 차원의 안보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안보 및 체제 보장, 경제 지원과 더불어 인적 교류를 하나의 바스켓으로 설정하여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지역 포럼의 역할을 확대한 방안이다. 유럽안보협력회의 모델을 받아들여 위에서 언급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 틀을 활용한 인권공동체의 모색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인권문제를 한 의제로 채택하여 포럼의 발전과 더불어 확대ㆍ적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아시아ㆍ태평양 지약 인권체제/forum을 결성하여 인권, 경제 교역문제를 협의하고,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공동책임에 이 모든 국가들이 관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제도의 구속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넷째, 동북아에 국가주권주의가 팽배해 있고, 다자간협의체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게 독려하여 이 기관을 활동주체로 하고, 비정부단체들이 감시와 정보ㆍ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ㆍ보완해 나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하룡장현표, 『신중국정치론』(서울:나무와숲, 2000)
박두복 외, 『中國의 政治와 經濟』(서울:집문당, 1993)
서진영, 『현대 중국정치론』(서울:나남, 1997)
이종은, 〈민주주의와 인권〉(계간사상, 1999. 겨울호)
류수민, 『중국의 인권개념과 외교갈등에 관한 연구』(고려대대학원 석사논문, 2002)
박종귀,『중국과 미국의 인권분쟁:미국의 개입과 중국의 대응』(경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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