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문제

소개글

미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내 인권현황 -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
2. 정치적 권리와 자유
3. 콴타나모의 진실
Ⅲ. 결론

본문내용

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4일 영국 정부는 콴타나모에 수용된 자국민 3명의 신병을 인도받아 자국법정에 세우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가 비인간적이라면서 이에 대한 공식항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독일은 미국대사를 불러 수감자 처우문제를 논의했다.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콴타나모해군기지에 수감된 자국 출신 데이비드 힉스가 탈레반에 가담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그의 법적 신분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있다고 말했다.
Ⅲ. 결론
미국은 9.11테러를 당한 뒤 오사마 빈라덴이 이끄는 알 카에다를 그 배후 조직으로 지목하고 소탕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알 카에다의 근거지였고 빈 라덴의 신병인계를 거부하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까지 붕괴시켰다. 9.11테러를 수행한 테러범 19명 대부분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좋은 집안 출신의 신앙심이 독실한 청년 엘리트들이었다. 이들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에서 유학을 할 정도로 경제력과 지적 능력을 갖췄다. 이들은 범죄는 다분히 이슬람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느끼는 모순된 제도와 현상을 파괴하려는 소위 자생적 범죄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많은 중동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들이 테러를 저지른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인한 탄압 그리고 미국의 이에 대한 공동범죄 성격의 편향된 지지, 이라크 등에 대한 군사행동,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내의 미군 주둔 등에 대한 반감이다. 미국이 9.11테러와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찾아 두들기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과거 역사와 또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해결은 난망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알 카에다와 빈 라덴은 여러가지의 유력한 정황증거와 함께 지난 수년간 아랍지역에서 미국 대사관과 군사시설 등을 공격했다는 전력 때문에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아프간에서 빈 라덴과 알 카에다 그리고 탈레반을 대상으로 첩보위성과 무인정찰기 등 첨단무기는 물론 크로스터 봄이라는 초대형폭탄과 미사일을 포함해 2만발 가까운 폭탄을 퍼부었다. 그리고 결국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카르자이가 이끄는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한편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을 궤멸시켰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포로를 생포했다. 미국은 이들 포로들을 중미 카리브해의 쿠바 동쪽에 있는 콴타나모섬에 있는 콴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데려와 수용했다. 또한 여기에 아프간 전쟁에서 잡힌 포로 외에도 9.11테러 이후 아랍 지역에서 체포된 테러용의자도 포함됐다.아프간 탈레반 병사를 포함해 이후 지하드를 선언해 아프간 전쟁에 참가했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파키스탄,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모두 39개국 출신의 564명이 수용돼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전쟁 포로로 분류돼 심문을 받은 후 군사법정에 회부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들이 미국 국내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 영토가 아닌 해외 해군기지(미 국내법이 아닌 해외 군사기지 관리와 관련한 미 군법의 통제를 받음)에 수용했고 변호사의 접근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해외정부 관계자들의 접견도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간잡지 타임과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은 미국의 콴타나모 해군기지 포로수용이 인권유린, 미 헌법과의 배치, 외국 정부와의 마찰 등 여러가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콴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아랍인들을 미국내법이 아니라 미군이 군사법정을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 당국은 현재 수용된 포로들을 대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된 동기와 했던 행적, 테러와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 인권운동가, 헌법학자 그리고 국제 적십자사 등에서 미국이 포로를 데려와 수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인권유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는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든 뭐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들 포로들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들에 대해 전쟁포로라고 단정했으나 과연 이들이 진짜 전쟁포로인지에 대해 먼저 사법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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