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위공무원단 실시

목차

Ⅰ. 서론

Ⅱ-1. 고위공무원단의 의미와 도입배경
(1) 의미
(2) 도입배경
Ⅱ-2. 고위공무원단의 내용
(1) 구성
(2) 주요내용
(3) 목표 및 기대효과
Ⅱ-3. 문제점과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애초에 의도한 성과와 책임성, 개방과 경쟁, 범정부적 통합과 교류라는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수, "정부혁신과 인사행정", 다산출판사, 2006, pp. 297-298
Ⅲ. 결론
이제 우리나라도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론 필요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위에서도 알아보았듯이 기대되는 점도 많거니와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바탕이 다른 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에서 따르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으며, 또 공직에서는 생소한 개방과 경쟁이라는 요소도 충분히 문제점이 될 수 있다. 경쟁을 통해 공직사회가 '고인 물'이 될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의 이면에는 불안감이 따르고 그로인해 공직사회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그리하여 우수인력이 공직을 떠나게 되는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까지도 필요할 것이다. 또 개방이라는 면에서 부처의 벽을 허물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직위분류제적 요소와 고위공무원단제도라는 두 가지를 병행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한 가지 시행하는 것도 다분히 불안한 점이 있는데 둘을 동시에 병행하면 하나가 실패할 경우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우려가 따르지만, 필요에 따라 도입된 것이고 기대되는 점도 많으므로 앞으로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문제의 가능성이 짐작되는 점들을 보완하여 의도한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훗날 이 제도가 어떻게 평가될 지 문득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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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   한국 고위공무원,   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