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이전, 토착화 그리고 신제도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정권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물결

Ⅲ.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적실성과 한계

Ⅳ. 한국의 역사적 유산

Ⅴ.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토착화

Ⅵ. 결론: 보다 적실성 있는 이론을 위하여

본문내용

예정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Ⅴ.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토착화
조직혁신가들 또는 통치자들이 외국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도입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맞물려 있는 다른 제도들(선행조건들과 보상조건들)이 같이 도입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Rose, 1993: 122-126; Dolowitz and Marsh, 2000: 17; 정정길, 2002: 3).
만일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점제도만 도입된다면 그것은 기존의 환경에서 존재하던 다른 제도적 유산에 맞게 조정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Beeson, 2001: 495). 그리고 이러한 토착화 과정이 없다면 외국의 제도를 모방이식하는 것은 성공하기 힘들다 (Westney, 1987: 6). 바로 이점에서 포웰과 디마지오가 제시한 동형화 이론은 한 사회에서 존재하는 제도적 특성들이 경로의존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새로 이식된 제도가 토착화될 때 준거 틀로 작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이 측면을 강조하여 자국의 고유한 전통만을 고집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오늘날 한국 고유의 역사적 전통으로 보이는 것들도 과거에는 외국이나 이웃 사회로부터 자발적으로 학습된 것이거나 강제적으로 부과된 후 토착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한 나라에 역사적으로 고유한 전통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제도들이 들어와서 이전에 존재하던 역사적 유산들과 어떻게 융합되면서 토착화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들어오는 외국의 제도에 대하여 역사적 유산으로 작용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스가 말하는 경로의존성이 일정부분 적실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의를 고려하면, 제도의 수입과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변증법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이론만 고수한다면 그것은 반쪽만의 설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Ⅵ. 결론: 보다 적실성 있는 이론을 위하여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군림하자, 나라들은 치열한 제도변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즉 보다 나은 제도를 구축하여 능률성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제치려고 한다. 이런 경쟁의 일환으로 나라 상호간에 제도학습과 모방이 전례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한 제도가 본국이 아닌 제도적 환경이 다른 나라에 적용되면 본국에서 작동되던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제도는 집합(set)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점 제도는 선행적 제도들과 보상적 제도들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외국의 제도가 들어오면 그것은 그 나라에 이미 존재하던 제도적 유산들과 타협하면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여러 이론적 시각들이 제도변화를 설명해왔다. 특히 최근에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신제도주의는 각 분파별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제도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다루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나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제도의 동형화와 토착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전자는 제도의 토착화 측면을 다루지 못하고, 후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설명하는데 취약하다. 현실의 제도변화를 보면 현재 역사적 유산으로 작용하는 것도 과거에는 제도적 동형화 과정을 통하여 수입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오늘날 수입되는 외국의 제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래의 한 시점에서 역사적 유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에 진행되는 제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시각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논의되는 합리적 혁신가의 유인구조 설계에 의한 제도변화는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측면의 설명과 앞에서 논의된 두 가지 시각이 절연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혁신가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는 능률성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달성되면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조직들에 의해 모방되고, 그곳에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서로 다른 단계 또는 다른 측면에서 분석할 뿐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현재 진행중인 제도변화를 조금 더 적실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토착화의 결과에 대한 가치적 판단은 다루지 않았다. 한 최근 연구(정정길, 2002: 14-16)는 이 논문이 토착화라고 칭한 현상을 개혁실패 내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견해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강대국들의 영향력에 민감한 한국의 국제 정치경제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제한적인 선택자율성, 가속되는 세계차원의 변화, 정치인들의 단기주의, 관련 정책담당자들의 인지상의 제약, 문화 및 가치관의 강한 지속성 등(Pierson, 2000)을 고려해 볼 때 통치자들 또는 정책담당자들이 시차적 요소들을 따져서 차근차근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한국의 상황에서)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관련 행위자들의 능력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수입된 제도의 토착화는 그 결과가 비록 본국에서와 다를지라도 주어진 것(given) 혹은 불가피한 것(inevitable)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론을 구축하거나 정책적 조치들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키워드

제도의이전,   토착화,   신제도주의,   거버넌스,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