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교도시스템과 수형자의 인권문제

목차

1.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현주소

2. 수형자 인권침해 사례
사례 – 헬싱키 중구금 교도소

3. 선진국의 교도시스템

4. 우리나라 교도소에 부는 새바람

5. 수형자의 인권보장의 요건

본문내용

우리나라 교도행정의 현주소
◈ 수용시설
현재 구치소 6개, 교도소 27개소, 소년원 2개소, 보호감호소 2개소, 개방교도소 1개가 있고, 대용감방은 17개 경찰서에 있다. 교도소 중 청주교도소는 여자교도소이다.
◈ 수용인원
한 교도소당 평균 1,500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지난 1957. 유엔이 결의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적정 수용 인원 500 명을 무려 3배나 초과하는 숫자

키워드

교도행정,   수형자 인권침해,   교도소,   법과 예술,   교화프로그램,   천안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