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예산분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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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 중 50대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였다. 낭비가 우려되는 예산안의 총액은 2조 7,456억 4,200만원이다. 그 중 교육부가 9개의 낭비우려사업이 선정되었고, 건설교통부가 6개, 해양수산부가 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대국민홍보사업 중 YTN지원사업(외교통상부, 15억),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행정자치부, 96억 2,200만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교육부, 550억원) 등의 사업은 4년 연속 선정되었다. 국회 입법지원 및 정책개발비(국회, 96억 5,0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 및 관리 운영(행정자치부, 92억 6,2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건설교통부, 1,816억 1,400만원), 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BK21사업)(교육부, 2,721억 1,600만원)은 2006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신규 사업 중 타당성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드러났다. 이러한 예산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부의 신규 예산은 타당성이 없거나 내년에 집행될 수 없는 예산도 배정되어 있어 교육부 예산 중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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