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론

소개글

자치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지방 재정력과 그 약화
1-1. 지방 재정력의 개념
1-2. 지방 재정력의 약화

2. 지방 재정력 약화의 원인
2-1. 세입 구조
2-2. 세출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채

3. 지방 재정력 약화 사례
3-1. 대구광역시의 사례

4. 극복방안
4-1. 세입 구조에 관한 극복방안
4-2. 세출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채에 관한 극복방안
4-3. 의식 개선


Ⅲ. 결론 ‥‥‥‥‥‥‥‥‥‥‥‥‥‥‥‥‥‥‥‥‥‥‥‥‥‥‥‥‥‥‥‥‥‥‥ 6



참고문헌‥‥‥‥‥‥‥‥‥‥‥‥‥‥‥‥‥‥‥‥‥‥‥‥‥‥‥‥‥‥‥‥‥‥‥‥ 7

본문내용

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운용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확충수단으로 지방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지방채를 안정시켜야 된다. 지방채의 만기, 이자율, 이자지급방식 등이 규격화되어야 할 것이며 유동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규모 또한 그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또한 요구되어 진다.
4-3. 의식개선
첫째, 공무원의 비용 의식이다. 지방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수단과 전략을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주민의 감시 기능 강화 및 주민 관심 증대이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납세자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은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이 바로 주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세금의 주인이 재정관련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리고 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보다 넓은 보급을 통하여 지방재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에 의한 지방재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 보고서에서 지방 재정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재정력의 약화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대구광역시의 사례와 극복방안도 알아보았다.
실질적으로 95년 이후로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며, 우리에게 있어 여러 이점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라는 단어 그대로 지방자치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 결정, 책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있어 그 자치권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 채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 이 보고서에서 다룬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면에서도 지방자치제가 건전성과 안정성을 갖추며 자치를 제대로 잘 실현하고 있는지 한번 쯤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 듯싶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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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송(2010). 「곳간 비어가는 지자체… 대구시 자립도 18%P 하락 ‘최고’」.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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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e-나라지표 홈페이지 「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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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자치행정론,   지방 재정,   재정도,   세입,   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