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본문내용

입함으로써 동 일자로 IBRD의 58번째 가맹국이 됨
ㅇ 그 후 IBRD 자매기구로 설립된 IDA와 IFC 및 ICSID에도 1961년 5월 18일, 1964년 3월 17일 및 1967년 3월 23일에 각각 가입하였으며 1988년 4월 12일에 설립된 MIGA에는 원가맹국으로 참가
2. 出資 및 出捐現況
─ IBRD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액은 가입 당시 12.5백만달러이었으나 그간 3차에 걸친 일반증자와 6차에 걸친 특별증자를 통하여 2004년 6월 30일 현재 1,908.17백만U$(15,817주)로 늘어났음. 그 결과 2004년 6월말 현재 IBRD에 대한 투표권 비중은 0.99%로서 184개 가맹국중 2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력 신장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IBRD 지분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왔으며, 1988년의 特別增資시에는 경제력에 상응한 지분 현실화 요구와 IDA 제8차 재원보충시의 출연확대를 감안하여 未配分株式 및 失權株의 일부를 배분받음으로써 IBRD 지분을 확대시킨 바 있음
─ 한편 IDA에 대한 出資 및 出捐 현황을 보면 가입 당시 1.26백만달러(교환성통화 0.13백만달러, 원화 1.13백만달러)를 출자하고 제3차 및 제4차 재원보충시에는 투표권 비중을 유지하기 위한 先買權 행사분을 출자하는 데 그쳤으나 제5차 재원보충시부터는 출연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443.3백만달러(약정액 기준)를 출연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출자 및 출연액은 444.6백만U$가 되었고 2004년 6월말 현재 투표권은 80,978표, 투표권 비중은 0.5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밖에 IFC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0.14백만달러를 출자하였으나 그 동안 2차에 걸친 일반증자와 1989년의 실권주 배분에 대한 참여로 2004년 6월말 현재 총출자금은 15.9백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출자비중 및 투표권비중은 0.68%임
─ 1988년 7월 설립된 MIGA에는 원가맹국으로 4.9백만달러를 출자하여 출자비중은 0.45%, 투표권비중은 0.50%를 차지
3. 財源受惠
─ 우리나라는 1955년 IBRD에 加入하였으나 1950년대에는 전혀 융자혜택을 받지 못함
ㅇ 그 이유는 IBRD 융자조건이 상업베이스였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감안할 때 IBRD로부터 차관을 도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 등으로부터 無償 및 有償援助를 받고 있었으므로 IBRD로부터의 차관도입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
─ 196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는 1961년에 IDA에 가입하고 1962년부터 經濟開發計劃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동년에 14백만달러의 제1차 IDA 鐵道借款을 도입함으로써 처음으로 세계은행그룹의 재원을 이용
ㅇ 당시 우리나라 경제여건으로서는 국제금융시장 금리수준인 IBRD 借款을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큰 실정이었으므로 1인당 GNP 240달러(1964년 기준) 이하인 저소득국가에만 공여하는 IDA 資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ㅇ 우리나라는 제1, 2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1974년 IDA 受惠對象國에서 졸업할 때까지 IDA로부터 총 9개 사업에 111백만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이중 38백만달러를 상환하고 2004년 6월말 현재 39.6백만달러가 借入殘額으로 남아 있음
─ 또한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수요 증대와 경제력의 상승에 따른 신인도 제고로 1968년부터는 개발자금의 상당부분을 상업베이스인 IBRD 차관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동 차관도입액은 156.5억달러에 달함
ㅇ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借款導入額은 줄어드는 반면 借款償還額이 늘어남에 따라 IBRD 借入殘額은 1997년 6월말 16.5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1997년 12월부터 IBRD 차관도입을 재개함에 따라 2004년 6월말 현재 39.6억달러로 늘어났음
─ 한편 IBRD는 1989년중 우리나라의 1인당국민소득(4,400달러)이 IBRD 융자졸업기준인 4,080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그동안 간헐적으로 논의되던 融資卒業問題를 본격으로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융자졸업계획을 IBRD에 제시하여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는데 이 결과 1995회계년도 말에 IBRD융자 대상국에서 졸업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말 급격한 資本流出에 따른 外換危機로 IMF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BRD가 융자지원을 재개함으로써 총 100억달러 규모의 지원예정액중 제1차분 經濟再建借款(ERL: Economic Reconstruction Loan) 30억달러를 1997년 12월, 제1차 構造調整借款 20억달러를 1998년 3월, 그리고 제2차 構造調整借款 20억달러 중 1차분인 10억달러를 1998년 10월에 나머지 10억U$는 1999년 5월에 각각 인출
─ 이밖에 IBRD가 주관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9개국과 IMF, UNDP 등의 국제기구가 참가하여 1966년 발족된 對韓經濟協議體(IECOK)는 1984년 해체될 때까지 IBRD는 물론 선진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차관도입 주선에 힘쓰는 한편, 매년도 정책방향과 장기 개발전략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자력성장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4. 借款購買事業에의 參與
─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그동안의 세계은행에 대한 수혜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대개도국 경제개발사업에 적극 참여
ㅇ 1987년부터는 對開途國 經濟協議體(Consultative Group), 그리고 1990년부터는 협조융자 사업에 각각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중 50만달러를 출연한 이래 1997년말 현재 技術諮問信託基金(Consultant Trust Fund)에 약 250만달러를 출연
ㅇ 한편 이와 같은 세계은행사업에 대한 협력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은행차관 구매사업 참여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2003년 6월말 현재 IBRD 및 IDA 차관구매사업에의 참여실적은 1,927백만달러(11위) 및 1,183백만달러(12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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