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특징과 그밖의 10가지 사항들

목차

1.북한 군대의 특성
역할의 특성
인민군 지휘체계
군사력
재래식 무기체계
전략무기체계
군사전략전술

2.종자론

3.우리식 사회주의

4.주체사상

5.차수

6.강성대국

7.국방위원회 위원장

8.북한의 병역제도

9.붉은 기 사상

10.선군정치

11.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원칙

본문내용

얻기도 있다. 북한도 “우리 당의 사회주의 정치사는 제국주의와의 대치 속에서 써 내려간 연전연승의 역사였다. 과거 5년 동안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제국주의와 군사 대치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사상적인 대치, 정치 외교의 대치 속에서도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또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반혁명의 역풍을 과감하게 헤쳐 나가 승리를 거둔 공격형 정치이다.”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북미회담과 남북한 경제협력은 속개와 중단을 반복하게 되었고 때로 남북한 관계는 화약 냄새가 가득한 군사적인 대치 관계에 처해 있다가 또 때로는 동포의 정이 넘치는 화해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10)유일사상 체계 확립 10대원칙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말 그대로 김일성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북한의 전체 주민들이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10가지 생활 원칙이다. 이 원칙을 처음 만든 사람은 김정일이다. 김정일이 어느 정도 권력을 쌓기 시작하던 시기인 1974년, 아버지 김일성의 생일을 기념한 연설문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이 원칙을 암기해야 하며, 그것을 모든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지켜야 했다. 또 노동당원들과 근로 단체들을 통하여 전군중적인 사상총화가 진행되기도 한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열흘에 한 번씩 하는 생활총화의 주제도 10대 원칙이다. 북한 주민들은 생활총화 때마다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이 10대 원칙에 부합되게 살았었는지 반성하고 비판한다.
유일사상체계란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이 하나같이 움직이게 하는 사상체계로 정의된다. 통상 당의 유일사상확립체계로 불리며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있다. 한마디로 전당에 수령의 혁명 사상만이 유일하게 지배하고 영도체계를 세우려는 것이다.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되던 1967년부터 나타난다. 노동신문 1967년 5월17일자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자”라는 제하의 사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유일사상체계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 그 뒤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6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채택했으며 1970년 11월 제 5차 당 대회에서도 김일성은 “당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당대열의 통일과 단결을 계속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1974년 4월 김정일에 의해 당의 유일사상확립 10대원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구호적 차원에서 행동강령으로 발전했다. 당의 유일사상확립 10대원칙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 다하며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는 서문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김일성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②김일성을 충성으로 높이 모셔야 한다.
③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④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
⑤김일성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⑥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 하여야 한다.
⑧김일성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의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⑨김일성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ㆍ전국ㆍ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⑩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해 나가야 한다.
이 같은 10대 원칙은 앞에 장황한 체계 확립 필요성과 방향이 언급된 다음에 천명되는데 각 원칙마다 5～10가지 세세한 내용들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면 김일성 우상화의 정도가 보인다. 가령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교시를 신조화 하는 ④항에서는 김일성의 교시와 당 정책에 대해 시비중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보고ㆍ토론ㆍ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글을 실을 때는 언제나 김일성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라는 지시까지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특징적 내용은 원칙 9항과 10항에서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계뿐 아니라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도 언급하여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은 김일성 우상화뿐 아니라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에도 적극 이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은 김정일이 노동당 선전선동담당비서가 된 1973년 9월 기초에 착수, 1974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의 형식으로 전 주민에게 시달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하는 북한은 그야말로 “주민 노릇 해먹기도 힘든” 엽기적인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주민들이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힘들어 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원칙을 어겼을 때의 처벌이 무섭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법은 아니지만 북한의 어떤 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북한에서 형법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말지만, 10대 원칙을 어기면 평생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다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다. 실제로 북한에는 10대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수용소에 수감 중인 정치범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정치범들은 대부분 김 부자 정권에 대해 말 한마디를 잘못 했다든지, 김 부자의 초상화를 훼손 했다든지,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일에 절대복종하지 않았다든지 등 모두 10대 원칙의 세부사항에 어긋나는 일로 수감돼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손정훈 사무국장은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주민들의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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