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역사적 측면.
4.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역사적 측면.
4. 정치적 측면.
본문내용
우선 들 수 있다. 또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민족의 분열이 있었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외부 환경과 내부 갈등 중 오늘날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외부 환경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당연히 내부 갈등의 문제일 것이다. 앞에서 든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는 국력이 나약했지만 그 나약함을 극복할 대안인 내부 결속이나 단결만이라도 분명했다면 역사는 새로 쓰였을지도 모른다.
지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전직 국방장관, 퇴역 장군 등은 물론이고 보수적 학계 원로들이 들고 일어서서 정부의 전작권 환수 방침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으며 전작권 환수는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해체시켜 유사시에 우리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우리가 풍전등화에 내몰릴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마저 우리 군이 전작권을 보유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그들의 주장은 요지부동이다. 퇴역 장군들은 미국에 날아가 제발 전작권을 돌려주지 말 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군 전력과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분명한 것은 국력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을 둘러싸고 불거진 국민적 갈등이 과거의 분열과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국론의 분열은 우리의 안보와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전직 국방장관, 퇴역 장군 등은 물론이고 보수적 학계 원로들이 들고 일어서서 정부의 전작권 환수 방침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으며 전작권 환수는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해체시켜 유사시에 우리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우리가 풍전등화에 내몰릴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마저 우리 군이 전작권을 보유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인데도 그들의 주장은 요지부동이다. 퇴역 장군들은 미국에 날아가 제발 전작권을 돌려주지 말 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군 전력과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분명한 것은 국력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을 둘러싸고 불거진 국민적 갈등이 과거의 분열과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국론의 분열은 우리의 안보와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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