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의 주요유형과 도시범죄에 대한 해결방안(한국사회문제 E형)

소개글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의 주요유형과 도시범죄에 대한 해결방안(한국사회문제 E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인구집중
1) 도시화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인구집중
2. 도시의 문제
1) 주택문제
2) 부동산 가격상승과 양극화 문제
3) 환경오염
4) 교통문제
5) 지역 간 불균형 문제
6) 슬럼가 문제
7) 쓰레기 문제
8) 도시생활의 복잡화
9) 생태적 위기
10) 도시범죄 문제
3. 도시범죄 문제
1) 도시범죄의 개념
2) 범죄행위의 유형
3) 도시범죄의 발생원인
4. 도시범죄 문제의 해결책
1) 거시적 차원의 해결책
2) 미시적 차원의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중형선고의 일반 예방효과 여부에 있어서는 부정적 견해가 더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범죄로 취급되어 왔던 많은 행위들을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할 필요가 있다.
2) 미시적 차원의 해결책
① 범죄예방교육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인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예방 교육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범죄 피해자는 신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를 입는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전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법률구조, 사회사업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사회사업가의 개입
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등에 사회사업가(특히 교정 사회사업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도 사회사업가의 전문적 개입은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각 범죄자들의 구체적 문제(범죄에 가담하게 된 동기 포함)를 확인하고, 욕구(need)를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범죄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전문 사회사업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문적 서비스에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④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염두해 둔다면 범죄자들에게 정상적인 직장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소자들에게 학교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재사회화하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민간자율방범활동 강화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할 제1차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하며,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그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런데 제한된 경찰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모든 범죄를 빠짐없이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활동을 보완하는 차원의 민간자율방범활동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이다. 민간이 방범활동을 분담해 주면,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범죄의 실행을 단념케 할 수 있고,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중인 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죄는 국민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것임을 상기하면 국민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의미하는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개인차원의 개별적 방범활동
범죄피해에 대비해 스스로 행동습관을 바꾸거나, 호신술을 익히거나 방범장구를 구입 혹은 제작하여 휴대하는 등의 자발적 방범활동을 일컫는다.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예측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범설비를 설치하고 전문경비원을 고용하는 조치 등도 개인차원의 개별적 방범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거주 지역 단위의 방범활동
거주 지역 단위별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조직성을 가지고 범죄의 방지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유형의 방범활동을 지칭한다. 반상회, 민방위조직, 예비군조직 등을 범죄자단속에 동원하거나, 주민기동순찰대를 조직하여 독자적으로 혹은 경찰과 합동으로 방범순찰을 실시하는 형태의 방범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국차원의 광역방범활동
시민 자구적 성격이 강한 범국민적 방범활동을 일컫는 말이며, 성폭력상담소 설치운영, 뺑소니 추방 시민회 설치운영, 일간지 특집기획을 통한 범죄추방운동전개,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청소년선도방송 실시 등의 사례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Ⅲ. 결론
몇 해 전, 사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지하철 방화로 인해 200여명의 귀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올해도 사회에 불신을 노인의 방화로 국보 1호 숭례문이 잿더미가 되었고, 안양에서는 두 어린이가 너무나 잔인하게 살해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모든 범죄는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고, 도시 사회의 도덕성 상실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으로 인해 우리나라 도시의 인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 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 모든 것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빚어진 인간성 상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경제발전에 몰두한 나머지 그로 인해 양산되는 갖가지 사회문제에 지나치게 무심해왔다. 특히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양극화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움으로써 범죄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해 왔다.
최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의 무관심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워온 자들이다. 결국은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를 사회가 스스로 양산해 온 것이다. 오늘 날, 우리 도시에는 수많은 사회문제가 존재하지만 도시범죄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나서 문제의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진지한 반성과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권태환,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다해, 2006
2. 이경찬, 수도권 과밀해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5
3. 건설교통부, 2004년 공지지가 기준표, 2004.
4. 김용민, 법으로 본 부동산 지표, 대한부동산 학회지, 2002.
5. 노춘희김일태, 도시학개론, 형설출판사, 2004.
6. 김현조, 현대사회학, 학문사, 2003.
7. 고영복,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2003.
8. 박종화 외,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9. 석청호, 경찰학개론, 박문각, 2001.
10.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1997.
11. 서상철, 사회문제와 사회 복지, 양서원, 2007.

키워드

인구도시집중,   인구집중,   도시문제,   방송통신대학교 참고자료,   한국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