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한계

본문내용

임금 아니면 사회복지 소득임
③ 자본이동 현상에도 일정한 한계 존재
: 자본이동 지나치면 → 자본에 대한 과세 점차 어려워짐 → 복지국가의 재원 노동관 련 조세에 의존 → 노동의 저항이 커지게 됨
④ 스웨덴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걸쳐 형성된 스웨덴 국민들의 가치와 문화(평등, 연대, 동질성)는 속성상 쉽게 변하지 않음
- 스웨덴의 복지국가 한계가 한국의 복지모형 개발에 주는 함의
① 우리나라는 노동세력이 약한 상황 속에서 외부 경제환경도 복지국가 성장에 불리한 상황 (스웨덴은 강력한 노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외부경제 환경의 변화로 노동이 자본에 비하여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임)
=> 우리의 복지국가 확대 어느 정도의 한계 존재
② 비록 오늘날 우리의 외부 경제환경이 복지확대를 어렵게 만든다고 해도, GDP의 약 20%까는 사회복지 지출로 사용하는 정도까지는 확대할 수 있음
③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업률을 낮추어야 함(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실업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지출 이외에는, 제한된 재원으로 본격적인 사 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
④ 오늘날과 같은 외부경제 상황에서 ‘복지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만으로
믿을 수 없음
=> 노인공경, 강한 가족결속 등의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복지모형이 필요
한국형 복지모형에서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과 가능한 한 우 리의 문화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을 잘 구분하여 부문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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