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전쟁과 나토의 개입

목차

Ⅰ. 서론 : 인도주의를 위한 비인도주의적 전쟁

Ⅱ. 본론
1. 코소보 전쟁의 역사적 배경
2. 나토의 개입
2-1. 개념정리 : 나토
2-2. 국제적 정세
3. 나토 개입의 타당성 검토
3-1. 개입 절차상의 적법성
3-2. 전쟁의 목적 : 분쟁의 인도주의적 해결, 그러나?
3-3. 미국 주도의 나토 : 코소보 전쟁 참여로 인한 미국의 이익
4. 코소보 전쟁의 결과
4-1. 미국과 나토 : 얼룩진 승리
4-2. 소수 민족의 자결권
4-3. 인도주의와 인권

Ⅲ. 결론 : 전쟁, 그 후

본문내용

직접 개입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엔헌장의 수정과 관련된 이러한 복합적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은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며, 코소보전쟁의 비극은 또 다시 재현될 것이다. 강봉구, 코소보전쟁과 새로운 국제안보체제, 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9, 12. 2.
Ⅲ. 결론 : 전쟁, 그 후
인도주의적 무력개입은 침략자의 처벌을 허용하는 전쟁예방법의 구속력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유엔이 주권의 절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입에 대한 금지가 점차 약화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도주의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제기한 3가지 행동기준, 즉 유엔 자신의 권위 아래 집단적으로 수행할 것, 무력개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것, 그리고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인권의 손상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적 이유가 존재할 것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한, 인도주의전쟁은 고상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서구열강들이 자신의 가치를 제3세계국가에 강요하기 위한 '인권제국주의(human rights imperialism)'라는 비난을 당분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KIDA,한국 국방 연구원 연구위원 ,文 廣 健 ;코소보 사태와 인도주의 전쟁
전쟁은 끝났지만 사람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미국의 공습으로 많은 코소보 알바니아계 주민들은 가혹해진 탄압과 나토의 공습 때문에 사상하거나 이산가족이 되었으며,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 사이에 자행되는 보복성 테러는 두 민족 간의 적대감을 증폭시켰다. 김호춘, 코소보 事態를 통해서 본 유엔의 평화유지기능 강화방안
나토는 유고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면서 유엔의 결의나 선전포고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무력행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러시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주권국에 대한 무력 개입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비록 코소보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우호적 관계 회복으로 종결되기는 했지만 전쟁과정에서 야기된 러시아와 서방 간의 불화는 향후 국제질서 정립에 있어 러시아가 언제든지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고병국, 코소보전쟁이 남긴 과제, 『민족연구』, pp. 25-6.
즉, 코소보 평화안 이행과정을 포함한 코소보에 대한 국제 세력의 발전적 이해관계 수립은 발칸 평화 정착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또한 국제질서의 구 원칙을 탈냉전 후 상황에 맞는 신 원칙으로 재정립하려는 국제적 노력도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감행함에 있어서, 개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 회복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한나라의 전쟁과 한나라안의 인도주의의 문제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로 공유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재정립을 통해 앞으로는 코소보 사태에서처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개입하였지만 비인도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얼룩진 역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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