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개인정보 보호)

본문내용

허가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1974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여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보의 타율적 전용을 방지하며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복사정정수정을 보장할 뿐 아니라 식별 가능한 인적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의 합법성 그리고 개인정보의 현재성정확성정보오용에 관한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8년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대상 범위를 국가행정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 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개인정보 시스템에 있어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유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이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이 개인정의 관리상 프라이버시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의 방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에 관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정보의 컴퓨터 처리는 물론 수작업 등과 같은 전산처리 이외의 절차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도 방지하고자 규제하고 있다.
③ 법규를 위반한 경우 대다수의 국가가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④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거의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다.
3) 국제기구와 개인정보보호
국제기구인 OECD 이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세계 각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법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가맹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명목으로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제유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
가맹국은 지도안에 게재되어 있는 제원칙을 국내법 중에서 고려할 것
가맹국은 지도안의 이행에 대해 협조할 것
이 가이드라인에는 가맹국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해야 할 8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집제한의 원칙 : 개인데이터의 수집에는 제한이 있다.
② 데이터 질의 원칙 : 수집된 데이터는 그 데이터 이용목적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③ 목적특정화의 원칙 : 개인데이터의 수집목적은 수집되는 시점에 특정되어야 하고, 당해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수집되어야 한다.
④ 사용제한의 원칙 : 개인데이터는 그 대상이 되는 본인의 동의 또는 법이 정하는 권한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 안전보호의 원칙 : 개인데이터는 손실 또는 허가 없는 열람이용 및 사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⑥ 공개의 원칙 : 개인데이터에 관한 작성, 실제사용 및 방침에 대하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개인참가의 원칙 : 개인은 원칙적으로 파일관리자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송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인은 본인에 관한 데이터 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책임소재의 원칙 : 파일의 관리자는 위 원칙들의 실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이로써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에 대하여 모두 알아보았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그로인한 역기능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에서 알아보았듯이 한계와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좀더 높은 수준의 행정국가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시스템/이용규/박영사
행정정보체계론/하미승/법문사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김성태/법문사

키워드

정보공개,   프라이버시보호,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