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정책 (현재와 쟁점)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현재
1) 개인정보법
2) 개인저옵법의 개정
나. 개정된 개인정보법의 쟁점
1) 작용법적 측면
2) 절차법적 측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치는 범주에 따라 개인정보의활용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는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합리적인 입법적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보호는 곧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주체의 법적 통제로 법치행정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정책과 법령의 집행이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내포적, 외연적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활용이 법적 근거와 비례성을 담보해야하는 것 역시 이에 따른 것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태 {정보정책론} 서울:법문사 2004.
정철현 {신행정정보체계론} 서울:서울경제경영 2006.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서울:사이버출판사 2001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 자기통제권} 서울:경인문화사 2005
참고 사이트
정보통신부 : http://www.mic.go.kr
한국전산원 : http://www.nca.or.kr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http://www.ica.or.kr
전자정보센터 : http://www.eic.re.kr
정보통신연구원 : http://www.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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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정보정책,   행정학,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