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관계, 비송사건

목차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1)증거력 평가문제
2)민소 제 451조 2항 재심사유 구성요건적 효력
3.민사판결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4. 문제점
1)소송경제상 문제
2)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


[비송사건]
1. 의의
2. 종류
3. 소송의 비송화
4. 소송과 비송의 특징

본문내용

송과 비송의 특징
소송은 합법적 판단/비송은 합목적성 판단
2당사자 대립/대립x
처분권주의/적용x 필요적 변론의 원칙 배제와 심문
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
공개주의/비공개주의
구술/서면
판결 /결정형식의 재판, 불복 방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변경의 자유
비송은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키워드

민사소송,   형사소송,   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