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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지만, 비송사건은 반드시 권리의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③ 소송사건은 소의 제기에 의하며 2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재판은 판결에 의하며, 기판력이 있고, 불복은 항소·상고에 가능하지만, 비송사건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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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불복은 항소·상고에 가능하지만, 비송사건은 신청없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 대립이 없는 편면적 구조를 가지고, 재판은 결정에 의하며, 기판력이 없고, 불복은 항고에 의한다. 비송사건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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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3다 449 )
3)검토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명학하지 않고 또한 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직분관할위반에 준하여 이송을 인정하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5.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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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헌법과 민사소송 2. 자력구제와 민사소송제도 Ⅱ. 본론 1. 민법상의 자력구제 2. 민사소송제도의 개념과 목적 2.1 민사소송의 개념 2.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3.1 비송사건의 의의 3.2 비송사건의 특질 3.3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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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헌법과 민사소송 2. 자력구제와 민사소송제도 Ⅱ. 본론 1. 민법상의 자력구제 2. 민사소송제도의 개념과 목적 2.1 민사소송의 개념 2.2 민사소송의 목적 3.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3.1 비송사건의 의의 3.2 비송사건의 특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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