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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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

2. 판례와 학설

3. 경영해고와 관련된 고용안정협약의 문제

본문내용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합원 인사에 관한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되고, 적어도 전직·징계·해고 등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사항으로 이해하는 한, 고용안정협약의 체결 역시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논리적인 귀결로 교섭이 결렬될 때 쟁의행위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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