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조직 요약

목차

5장 교육행정 조직의 실제
1절 교육행정 조직의 개념
2절 중앙의 교육 행정
3절 지방의 교육자치행정
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육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2) 지방교육자치제
(1) 현행 교육자치는 시도광역자치구만 실시하고 있지만, 형편성과 균형성,연계성을 고려하여 시 군 구의 기초구에도 확대 실시 되어야 한다.
(2)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협력체제의 결여가 문제이다. 일반행정의 집행기관과 교육행정의 집행이관이 분리 독립되어 시도지사의 교육 행정 재정적 지원을 어렵게 하고있다.
(3) 현재의 심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재검토 해야한다. 의결기관으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조례나 예산과 결산,주민 부담금에 관해서는 심의권만 있고, 그 의결권은 시도의회가 가지고 있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4)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는 방식이 문제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를 운영하는 심의기구이고 그들이 지역 전체 주민을 대변하거나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 교육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만 되면 되는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이 문제이다. (교육감의 경력에 대한 강화필요-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전문적 관리에 충실하기 위해)

키워드

사범대,   교육행정,   교육행정 조직,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