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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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있다.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무엇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축은 3不이라는 것인데 이는 본고사 부활 불가, 고교등급제 불허, 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한다. 이는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평등성의 관점에서는 교육도 한 재화이기 때문에 사회의 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비용을 소비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교육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국내에서의 학생들끼리의 경쟁은 별 의미도 없어졌고 교육 평준화로 인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세계적인 인재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데다가 학생들 사이에도 경쟁의식이 사라져서 교육의 평준화에서 교육의 저급화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정책은 시장성과를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것인데 이는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 상충관계가 있다. 또한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다 보면 교육재화를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공평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 4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 제 6장 수요, 공급과 정부정책, 제 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③ 경제만 커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썰렁’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 기본원리 1, 2, 6, 7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무엇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환율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도 과거보다 커지긴 하였다. 이는 경제는 효율적으로 운영된 반면 공평성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기사 제목이다. 실제로 현재 시장 경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얼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커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가 커지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경제적 후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관계는 서로 상충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 1, 2, 6, 7번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 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제 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제 9장 응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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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7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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