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경제학원론 요점정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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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경제와 경제체제

제 2 장 경제학의 본질

제 3 장 수요, 공급의 이론

제 4 장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

제 5 장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제 6 장 소비자균형이론(I): 한계효용이론

제 7 장 소비자균형이론(II): 무차별곡선이론과 현시선호이론

제 8 장 생산의 기술적 조건

제 9 장 생산비용과 생산이론

제 10 장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

제 11 장 독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

제 12 장 불완전경쟁하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

제 13 장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제 14 장 완전경쟁하에서의 요소가격 및 고용량 결정

제 15 장 불완전경쟁하에서의 요소가격 및 고용량 결정

제 16 장 지대, 임금, 이자, 이윤

제 17 장 일반균형분석과 후생경제학

제 18 장 시장실패와 공공선택이론

제 19 장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기초개념

제 20 장 실질국민소득 결정의 단순이론

제 21 장 재정정책

제 22 장 화폐와 금융기관

제 23 장 통화의 공급과 금융정책

제 24 장 통화수요와 이자율결정이론

본문내용

람들이 현재소비를 같은 크기의 미래소비보다 더 선호하는 시간선호(time preference)에 기인한다.
- 고전학파의 이자율이론을 실물적 이자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질저축과 실질투자만이 이자율결정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부문을 고려하지 않는 민간경제에서 총투자수요(ID)=총저축(S)은 C + ID = C + S, 즉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인 총수요(YD)=총공급(YS)과 같다.
- 균형국민소득은 경제의 공급측면에서 결정된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과 같다.
- 정부부문이 추가되는 혼합경제에서 균형조건은 총투자수요(ID) = 총저축 = 민간저축 + 정부저축이 되는데 민간저축은 S이고 정부저축은 조세수입(T)-정부지출(G)로 정의된다.
(24-9) ID = S + (T - G)
2. 케인즈의 화폐적 이자론: 유동성선호설
- 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화폐적(=명목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 통화에 대한 수요는 거래적 동기 및 예비적 동기를 반영하여 실질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기적 동기를 반영하여 이자율의 감소함수라 하였다.
- 통화의 공급은 정책금융당국이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금융정책당국이 이자율수준에 관계없이 통화의 공급량(MS)을 일정수준(M0)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24-10)
M^D ~=~ P~*~L(Y,~r)~=~M_0 ~=~M^S
- 물가(P)와 실질국민소득(Y)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자율(r)이 결정된다.
-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는 물가수준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 실질국민소득은 생산물시장에서 총수요의 크기에 의하여 균형국민소득수준(YE)으로 결정되어 있다.
- 통화시장에서 통화공급량이 주어져 있을 때 통화시장을 균형시켜주는 균형이자율(rE)가 결정되는 것이다.
- 통화시장에서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가수준이나 국민소득수준이 상승하면 통화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여 균형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 이자율이 생산물시장의 실물적 요인과는 관계없이 통화시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명목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3. 대부자금설(loanable funds theory)
- 이자율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총공급과 초수요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구체적으로 대부자금(loanable fund)의 총공급과 총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 대부자금설에서는 이자율을 대부자금의 가격으로 보아 다른 상품가격의 결정과 같이 대부자금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대부자금의 수요측면
(1) 기업의 투자수요
(2) 기간중 민간의 화폐에 대한 수요(
M^D over P
)
대부자금의 공급측면
(1) 민간저축(S)
(2) 정부저축(T-G)
(3) 통화금융기관의 기간중 화폐발행(
M^S over P
)
(24-11)
I^D ~=~ M^D over P ~=~ S ~+~ (T~-~G) ~+~ M^S over P
- 통화발행이나 통화수요가 증분( M)으로 나타난 것은 저축이나 투자수요가 일정기간 동안의 유량임에 반하여 MS 또는 MD는 일정시점에서의 저량이기 때문이다.
- 대부자금의 공급은 민간저축이 일반적으로 이자율(r)의 증가함수이자 국민소득(Y)의 증가함수이므로 주어진 국민소득수준에서 이자율의 증가함수로 나타난다.
- 저축이 이자율과 균민소득의 증가함수라고 파악하는 점에서 고전학파의 입장과 케이즈의 입장이 종합된다.
- 대부자금의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의 투자수요나 민간의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둘 다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 이자율은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 이자율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총공급과 총수요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는 균형이자율이 진정한 균형이자율이 되기 위해서는 저축함수 S(Y, r)에 들어가는 국민소득이 균형국민소득(YE)이 되어야 하는데, 이 YE는 총공급과 총수요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 균형이자율과 균형국민소득은 경제의 총공급과 총수요에 의하여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다.
- 대부자금설은 때로는 고전학파의 이자율결정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하는데 고전학파모형에서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 ID = S + (T - G)와 유량면에서 본 통화시장의
M^D over P ~=~ M^S over P
이 각각 성립하는데 이 둘을 합친 것이기 때문이다.
제 3 절 금융정책지표의 선택
1. 이자율지표와 통화량지표
케인즈
- 통화량을 금융정책의 주요지표로 삼을 수 없고 다만 보조지표로 삼아야 하며 이자율을 주요지표로 삼아야 한다.
- 통화량의 증감은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자율을 변경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통화량을 증감시키는 것은 이자율을 변동시켜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불과하며 통화량의 증감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신통화수량설을 주장하는 통화주의자들
- 이자율지표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율 대신 통화량을 금융정책의 주요지표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금융정책의 운영목표
- 이자율지표보다 통화량지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통화량과 이자율 중 어느 하나만을 유일한 지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상황변동에 따라 이들 두 지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운영목표
- 이자율보다는 주로 양적 지표인 통화량을 사용.
2. 통화공급목표의 설정
- 통화의 공급목표는 구체적으로 통화(M1) 또는 총통화(M2) 등 주요 통화지표를 기준으로 일정한 증가량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일정한 증가율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증가율을 많이 쓰고 있다.
EC 방식
- 1972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각료이사회가 전회원국에 채택할 것을 권고.
- 피셔의 교환방정식에 이론적 근거.
통화공급증가율(
M over M
) + 소득유통속도증가율(
V over V
) = 물가상승률(
P over P
) + 실질경제성장률(
Y over Y
)
M over M ~=~ P over P ~+~ Y over Y ~-~ V ov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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