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수요

본문내용

균형임금이며 고용량은 Q이며
이러한 구간에 해당한다. 또한 임금총액은 P×Q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한다면 고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고용량의 변화폭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설명하라.
답: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량을 더욱 떨어지게 만든다. 이는 실업인구를 더욱 더 증가하게 만든다. 실업률은 (1-고용률)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고용량의 변화폭은 수요(기업)의 탄력성에만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미 공급은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래프 상으로도 고용량은 수요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업인구의 변화폭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설명하라.
답: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업을 더욱 증가시킨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기 때문이다. 실업의 증가폭은 공급과 수요의 탄력성에 좌우된다. 이는 그래프 상으로도 실업인구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공급의 탄력성은 노동공급을 결정하게 되고 수요의 탄력성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실업에 해당한다. 예로 공급의 탄력성은 노동에 대한 대체재(개인사업 등)가 존재하면 그 탄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수요의 탄력성은 노동에 대한 대체재(기계의 발달)가 존재하면 탄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만일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총액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만일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답: 만일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총액은 증가한다. 이 의미는 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미숙련 근로자들의 고용량이 감소하는 것보다 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만일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총액은 감소할 것이다. 이는 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실업률이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은 세금의 반대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1개당 0.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에게서 0.50달러를 징수하지만, 보조금이 도입되면 같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아이스크림 1개당 0.5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수요곡선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생산자들이 받는 가격,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가?
답: 위의 D수요곡선은 균형을 이루던 수요·공급곡선에서 0.50만큼의 보조금을 받게 돼서 수요곡선이 이동한 것을 나타낸다. 수요곡선D에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작아지게 된다. P의 가격을 지불하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내는 가격은 P의 수준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전 균형가격 P'보다 P의 더 적은 가격을 지불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생산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P의 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는 P' 수준에서 증가한 P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Q'수준에서 Q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정책으로 아이스크림 소비자, 생산자, 정부는 각각 이득을 보는가, 손해를 입는가?
답: 이 정책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소비자와 생산자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판매자는 거래가 늘어나고 더 높은 가격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으므로 이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늘어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정부의 손해는 곧 납세자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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