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본문내용

으로 늘어나는 위와 같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6. 다음 견해들이 실증적 주장인지 규범적 주장인지 구분하라.
a.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십대 청소년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답: 실증적 주장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시장의 노동인력과 노동수요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수준이 형성되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수준이 낮은 청소년 실업은 증가하게 된다.
b. 정부는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 담배세를 인상해야 한다.
답: 규범적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담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이므로 세금을 통해 수요가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이 아닌 담배수요자들의 취향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규범적 주장은 위와 같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규범적 주장에 속한다.
c. 통화공급이 늘면 물가수준이 상승할 것이다.
답: 실증적 주장이다. 경제학자들은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밝혀냈다. 이는 경제현상에 대한 서술이므로 실증적 주장이다.
d.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답: 실증적 주장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는 금리이상의 초과이윤을 내야 하는데 금리가 낮을 때에 비해 금리가 높을 때는 초과이윤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실증적 주장이다.
e. 정부는 건강보험이 없는 국민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답: 규범적 주장이다. 이는 사회가 어떻다는 주장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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