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법에 관한 논쟁

소개글

안마법에 관한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적 다툼으로 인한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비장애인 대상 마사지 교육과정을 개설한 관련기관등은 모두 범죄교사혐의로 사법처리가 되고, 그 교육과정을 개설한 곳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더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지 관련 민간자격의 무분별한 남발과 공인과정이 없는 자격제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양산될 수 있으며 수십만에 달하는 무자격 안마사 시술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치안,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 유럽공동체 등 연이은 FTA과정에서 외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방 요구에 불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침구사 제도(박정희 정권시절 폐지) 등 대체의학을 억누르는 과정에서 이번 한미FTA에서 미국(한의사없음)이 자국의 침구사와 한국의 한의사를 동등자격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내 의사와 한의사들이 반발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침구사의 제도화를 막아왔던 의료계의 태도에 그 책임이 있다. 가까운 장래에 여타의 많은 나라들과 FTA가 이뤄지면서 대체 보완의학분야에 대한 정부공인화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마사의 자격과 영업장 개설에 대하여 그 대상을 모두에게 개방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통과하면 누구나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경쟁력에 약하기 때문에 안마사 자격 취득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을 제도를 운영한다거나, 보건소나 공공보지시설등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의무 고용제도를 운영하고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의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원 개업을 지원하게 합니다.
●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안마사법의 정의와 유래, 그리고 안마사법의 찬, 반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안마사법 때문에 안마사나 스포츠마사지 등 관련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마사법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장애인복지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사회적 편견 또한 사라진다면 안마사법 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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