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과 분단의 정치사

소개글

해방과 분단의 정치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미군정 통치와 좌우익의 갈등
2.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배경
3.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의의
4. 자유당 창당과 한국전쟁
5. 경제적 위기
6. 이승만 정권과 붕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나 농지개혁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지주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 째 분배 대상농지 중 40%미만이 분배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가를 기준으로 강매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농지개혁의 주체가 농민이 아니고 정부와 구지주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형식상의 변화만을 가져왔으며 보상규정만을 엄격히 밝혀 놓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미군정과 정부수립 후 두 차례에 이루어진 농지개혁이 한국사회에 미친 정치 경제적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농지개혁은 농촌지역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소규모 자영농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급진좌파세력이 농촌지역에서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정치적 갈등의 초점이 농촌지역 에서 도시지역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셋째 지주계층의 몰락과 이들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1950년대의 농업정책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것은 농지개혁과 정부의 양곡수납정책, 저곡 가정책이었다.
6. 이승만 정권과 붕괴
1)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1) 대통령 직선제 개헌(발췌 개헌 - 1차 개헌)
① 2대 국회 구성(1950) : 남북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중도 세력의 약진, 이승 만 지지세력 약화
② 친일파 청산의 미온적 태도, 국민방위군 사건 등 거듭되는 실정 → 국회의원의지지 상실, 국민의 반감 → 이승만은 간접 선거제로는 재선 어려움 인식
③ 이승만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헌법 개정 추진, 보수 정치세력(민주국민당)과도 갈등 하면서 여러 보수 단체와 우익 청년단체를 규합하여 자유당 창당(1951. 12)
④ 발췌 개헌(1952. 7) : 부산 일대 계엄령 선포, 내각제 찬성 의원들의 헌병대 연행 →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약간 가미하여 제출, 국회 기립 표결로 통과
(2)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도모
① 자유당 창당, 군대, 경찰, 폭력단 동원 → 52년 8월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재선
②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1954. 11) : 초대 대통령 3선 제한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안 국 회 제출 → 개헌 통과선에 1표 부족으로 부결 선포(203명중 찬성이 135표여서 헌법 개정 에 필요한 3분의 2인 136표에서 1표 부족) → 이틀 후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자연인을 소수점 이하로 나눌 수 없으므로 3분의 2선은 135명이라는 사사오입의 논리를 적용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
③ 장기 집권에 대한 저항 : 1956년 5월 3대 대통령(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이승만/이 기붕) vs 민주당(신익희/장면: “못살겠다 갈아보자”) → 신익희의 갑작스런 죽음 → 선거 결과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부통령은 민주당 장면이 당선, 진보당의 조봉암은 30% 득표(진보당 사건<1958>으로 이승만에 의해 사형 당함 : 조봉암의 선전으로 위협을 느낀 이승만이 진보당이 북한의 간첩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봉암을 사형시킴.)
2) 419 혁명(1960)
315 부정선거(1960) - 제 4대 대통령 선거
① 배경
㉠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 원조 감소 → 실업자 증가, 경제난 →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 →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불만 고조
㉡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 조병옥의 사망으로 이승만의 단일 대통령 후보화
㉢ 자유당의 부정 선거 추진 : 대통령 유고시 자유당 출신의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기 위해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려 함
② 전개
㉠ 사전 투표, 3인조5인조 공개 투표 등 부정 선거 자행 →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 당선
㉡ 제 1차 마산 의거 : 당일(3. 15) 마산에서 대규모 부정 선거 규탄 시위 →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7명 사망, 70여명 부상
III. 결론
해방 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를 원조의 시대, 그리고 그 시기의 경제를 원조 경제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우선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해 외형적으로 막대한 양의 원조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되었고, 이 원조가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물적 기반을 이루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대외 종속적으로 전략시켰기 때문이다. 후진경제 일반이 경제 내부의 초점을 맞추어 해방 후 미군정에 의한 일련의 자본주의화 정책, 예컨대 농지개혁 및 갖가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에 의하여 계기 되어진 한국자본주의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진행되는 과정과 정치, 군사적으로 대외 종속적인 상태에서 원조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해방 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운영되어졌다. 이처럼 우리는 해방 후 자주보다는 강대국의 힘의 의해 움직여져 나갔다.
일본의 식민지로 많은 고통과 서러움의 세월을 보낸 우리에겐 해방은 분명 큰 의미가 있으며 기쁜 일이 분명하다. 허나 우리의 해방은 다른 나라의 해방과는 조금 다른 반쪽짜리 해방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고 미군정은 식민지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해방 직 후 강대국의 개입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의지로 대통령을 뽑고 법을 제정해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하고 생각해 보았다. 아마 한국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랬다면 한국전쟁으로 인해 입은 피해만큼의 발전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파나 독립운동가유가족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을까? 해방을 맞이한지 올해로 58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건국과 부국 : 현대한국정치사 강의 김일영, (주)생각의 나무, 2004
해방정국과 조선혁명론, 해방3년사 연구, 대야, 1988
해방정국의 증언 : 어느 혁명가의 수기, 고영민, 사계절, 1987
해방정국 정치지도자들의 사상과 행동 : 한국 정치 이념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전쟁 : 백산서당, 2000
네이버 사전 (자유당 ) http://100.naver.com/100.nhn?docid=131824
네이버 사전 (한국전쟁) http://100.naver.com/100.nhn?docid=72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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