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집중도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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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장을 해왔지만, 분배라는 문제는 성장과정에서 도외시된 채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밀폐된 유리상자 안에서 분배라는 식물을 관리하며 길들여 왔다. 정치 선전적인 구호는 요란했지만 계층간의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 채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시변통적이고 사후적인 대책에만 급급한 채 거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실시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소득분배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정책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소득보장정책, 기회평등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소득,   소득집중도,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후생,   소득분배,   집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