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용안전판 논리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논리와 일상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비슷할지라도 선전의 방향과 조직화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낳게 된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 조건을 낮춰야 정규직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규직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여전히 '위계의 경계선'을 그어두고, 사측과 싸울 때 옆에서 응원은 해주겠다는 논리이다. 바로 자본이 원하는 바 그대로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깨지게 내버려두면 곧 자기 차례가 올 것임을 알기에, 정규직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지 않고, 개인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살아남으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무력화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넘어서는 길은 '적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노동자 전체를 향한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전체 투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하자.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분할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타협 없는 투쟁이 그 출발이다. 오히려 이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길이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 조건을 낮춰야 정규직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규직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여전히 '위계의 경계선'을 그어두고, 사측과 싸울 때 옆에서 응원은 해주겠다는 논리이다. 바로 자본이 원하는 바 그대로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깨지게 내버려두면 곧 자기 차례가 올 것임을 알기에, 정규직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지 않고, 개인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살아남으려고 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무력화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넘어서는 길은 '적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노동자 전체를 향한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전체 투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하자.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분할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타협 없는 투쟁이 그 출발이다. 오히려 이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길이다.
추천자료
비정규직 문제의 등장과 노사의 시각차
영국 단체교섭의 변화 및 노사관계 변화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평가와 노사관계상 합리적인 적용방안 검토
신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한 Win-Win 노사 조직문화
[노동과사회]한국 노사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리포트)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에 관한 진지한 고찰
3공화국 시대의 노자 관계와 현대는 노사관계 설명 비교
ILO 노동입법 권고와 울나라 노사관계 연구
[경영학원론 팀 프로젝트]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
1999년(1990년대)의 노사관계와 실업문제, 1999년(1990년대)의 NGO(비정부기구)와 주식시장, ...
[고용안정, 노동자이직]고용안정과 노동자이직,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사...
[국제비교, 노동시간, 노동임금, 단시간근로, 고용지속성, 소매업]노동시간의 국제비교, 노동...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신중산층근로자, 근로자의식(노동자의식)과 비정규 미조직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