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 & 중지미수 구체적인 사례

소개글

장애미수 & 중지미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장애미수
1. 의의
2. 성립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2) 실행착수
(3) 실행의 착수의 특수례
3. 결과의 불발생
4. 미수범의 처벌

II. 중지미수
1. 의의
2. 성립요건
3. 처벌
4. 관련문제

III.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판례 다수설)
1. 중지미수 : 자율적 동기에 의한 중지
2. 장애미수 : 타율적 동기에 의한 중지

본문내용

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가 되며 정범은 이때 장애미수가 된다.
㉡ 정범이 자의로 실향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정범만 중지미수가되며 교사범과 종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III.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판례 다수설)
1. 중지미수 : 자율적 동기에 의한 중지
강도행위에 착수 하였으나 그날이 선친의 제삿날임을 기억하고 실행을 후일로 미룬 경우, 또는 어젯밤 꿈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후일을 기약하고 범행을 중지한 경우
경찰관이 다가오는 소리를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로 잘못 알고 절도를 중지한 경우
강간에 착수하였으나 여자가 애원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성교약속을 받고 강간을 중지한 경우
갑은 을의 제물 강취를 위해 폭행하였으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만 둔 경우
절취하려고 한 재물이 예상한 바와 달리 가치가없는 물건이어서 절도를 중지한 경우
살해할 의사로 독약을 먹였으나 곧 후회하고 해독제를 먹여 소생시킨 경우
2. 장애미수 : 타율적 동기에 의한 중지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절도를 중지한 경우
칼로 질렀으나 유혈을 보고 놀라서 살해행위를 중지한 경우
강간에 착수하였으나 심리적 쇼크 성교전 사정 생리중 고소 염려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
갑은 을의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을에게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
범행이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었다고 생각하고 중지한 경우
행위자가 다른 선행범죄의 발각을 우려하여 사기행위를 중지한 경우
행위자가 범행중에 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한 경우

키워드

장애미수,   중지미수,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