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북핵문제와 그 해결방향

목차

1.들어가는말

2.북핵문제의 개요
-북핵문제의 정의
-북핵문제의 배경

3.북핵문제의 전개및 현 상황

4.북핵문제의 영향

5.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샘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북한은 단순히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유지로서의 문제로 크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의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현재 북한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북 핵에 관한 자료들을 미국 측에 제시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북핵문제의 해결을 예전과는 다른 보다 쉬운 방향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다. 즉 협상구도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북한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맞춰서 적절한 대안으로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북 핵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북핵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것이니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6자 회담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협상이나 정책의 결정에는 다양한 정도의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기술적으로 또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하여 한계를 지니고 있고 또한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기 마련이다. 결국 이는 자체 정보력에 의존하여 핵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협상에 임하는 정부는 다른 협상대상국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들로 하여금 적시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평화체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혹은 대북압력에 보조를 맞추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문제에 관하여는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조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력의 관계에 입각한 실질적인 남북협력의 진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국가는 단연 우리나라와 북한이다. 단순히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볼 때, 해결의 주체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북핵문제가 우리들의 힘이 배재된 채 해결이 된다면 남·북은 그 자주적인 성질의 통일의 목적을 상실할 것이다. 아마도 북핵문제와 관련한 주변국들이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의 개입은 통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임을 우리는 지난 역사의 교훈 속에서 비추어 볼 때 이를 예상할 수 있다.
다음 방안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보상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의 정책도 이러한 방침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여 북한 주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북한의 현재 실정에 맞는 지원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로서 상호 협력적인 신뢰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되풀이 되었던 과정이기도 한 북한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현재 북한이 제출한 핵관련자료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화전양면전술과 같은 식의 핵의 입장에 대한 대응과 함께 핵문제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처한 북핵문제는 투명성 여부가 전제되지 않을 때 과거의 북한 핵 제거에서 보여준 실패를 또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Ⅶ. 맺음말
지금까지 ‘2008년 북핵문제와 그 해결을 방향’ 이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보았다. 북한핵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일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 즉 국제정세를 통해서 볼 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2008년 현재의 상황이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상황임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핵문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북·미간의 대립구도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관련자료 제출과 같은 적극적인 협상의 태도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북핵문제에 대한 태도에 맞추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즘 각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쯤 6자회담이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우리정부는 이번 6자회담을 북핵문제에 해결에 대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문제해결에 관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이수석.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 정운종. “남북논조 5월호1 (북한지)”. 시사문제연구소, 2008.4.24
- 오수열.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東北亞硏究』,조선대학교 출 판부, 2007
- 김영호.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연구동향”.『통일연구』,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2005
- 박건. “북한 핵문제:양자주의와 다자주의적 접근의 함의”.『國際問題論叢』, 釜山 外國語大學校, 2005
- 고유환.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과 해결방안”.『統一論叢』,2004
- 2008-05-09 SBS뉴스 김호선기자
- 2008-05-09 SBS뉴스 김승필기자
- 2008-05-09 뉴시스 신정권기자
- 2008-05-11 한겨레신문
- 2008-05-12 한겨레신문
- 2008-05-14 한겨레신문
- 2008-05-16 한겨레신문
-사이트: http://blog.daum.net/ekekfkd/1554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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