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절차

본문내용

임되어야 한다.
* 집행주체에 관한 것들로서, 집행관련 조직간의 의사전달과 연계활동이 원활해야하고 집행담담조직의 구조나 분위기가 집행에 도움이 되어야하고 능력있는 지행요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집행들이 정책에 호의적이어야 한다.
*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도 중요하다.
②모형을 구성하는 정책집행의 여섯가지 변수
* 정책의 기준과 목표 * 정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 조직간 의사전달과 추진활동
* 집행기관의 성격 * 경제 사회 정치적 조건 * 정책집행자의 성격
③연구의 제한점
* 추상적 체제 모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결함을 함께 지닌다.
* 체제모형의 요소들은 우리의 사고활동에는 도움을 주지만 조직화가 쉽지않다.
* 분석요소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결정
①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개념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적이고 매우 밀접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② 정책집행이 실제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두 가지는 구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④정책집행이 정책결정의 성격을 갖는 구체적인 이유
* 정책결정자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자는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범위에 걸쳐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정책에 적용되는 여러 기준들은 사로 모순되므로 집행자가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 정책집행명령에 따르도록 적절한 유인이 없는 경우 상급자의 지시가 묵살되거나 소극적으로 집행되어 정책집행결정이 집행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된다.
* 정책집행자는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상호 모순되는 지시를 받게 되면 사실상 직접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 정책집행방법을 모르거나 정책을 본래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자는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정책을 수립한다.
* 정책집행에 필요한 인원, 예산, 권한이나 기타 통제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자는 한정된 자원을 투입할 분야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된다.
⑤집행과정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수정
* 집행과정에 직면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기 어렵다.
* 상호모순된 지침하달시 사회복지사는 수정요구 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동할 수 있다.
* 집행자의 능력부족으로 목표나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잭의 절차,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