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한국교육에 있어 과외와 학교간의 선택과 교육형평성

목차

I. 서론:한국교육의 현실진단

Ⅱ. 왜 교육의 축을 학교 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가?

Ⅲ. 학교교육의 기회확대와 과외(교육지출)지출의 팽창

Ⅳ. 대학 진학의 선택

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

Ⅵ. 학교제도와 과외의 형평성: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Ⅶ. 교육의 형평성과 과외의 급팽창

Ⅷ. 결론:교육의 형평성 제고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점일 것이다. 먼저, 전체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 기회의 형평성은, 적어도 서울시 지역별로는 개선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자료가 가능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시 지역구별 고졸자의 진학률의 지역간 형평성에 관한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물론 4년제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도 서울시 지역간 불평등도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것은 1999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84%, 대학진학률이 43%에 도달하게 되면서 고등교육 진학기회가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까지도 골고루 미치게되는 (trickling down)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앞에서와 같이 과외 지출이 상위 대학 진학률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개별 대학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고등교육기관 혹은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의 차이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간 상위 대학의 진학률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자료가 가능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본고는 평준화 고교 고졸자(일반계 고교 중에서 특목고를 제외한)의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지니계수의 차이를 <그림 3>에서 보았다.
[그림3] 서울시 지역(구)별 고졸자(평준화) 진학률의 로렌츠 곡선: 1999
[
진학률의 지역간 불평등도 지니계수가 서울대학교의 경우 가장 높은 0.314인 반면, 상위 3개대학의 경우 0.241, 4년제 대학의 경우 0.067,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0.047로 나타났다. 결국, 고등교육기관 진학에 있어서 형평성은 상위 대학 진학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의 분석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과외가 상위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외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의 평준화 정책을 축으로 한 학교정책으로는 상위대학 진학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Ⅷ. 결론:교육의 형평성 제고방안
우리는 과외가 한국교육에 있어서 핵심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질 저하→과외의 급팽창→교육의 형평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 나라 과외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일관된 실증적 근거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고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양적 팽창을 통한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주요 목표를 빠른 기간에 달성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학교교육의 질과 형평성의 차원에서는 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현 시점에서는 학교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여야 하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평준화정책 등과 같이 형평성을 강조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형평성 문제는 아직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고는 학교정책이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더라도, 학교교육의 질 향상→ 과외의 감소→ 교육의 형평성 제고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교육의 형평성도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일반적인 공공정책에서 논의되는 교육의 질과 형평성간의 상충관계(trade-off)가,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쉽게 극복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과외는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의 질과 형평성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완충제(buffer)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형평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평준화 정책을 과감히 재정립한다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과외의 형평성 훼손효과를 줄임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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