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정책이 잉태한 사생아 고교등급제

소개글

노무현 정부 정책이 잉태한 사생아 고교등급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논의에 앞서
1. 고교등급제 시행의 발단

II. 고교등급제 논란의 본질
1. 고교등급제와 고교 간 학력격차
2. 고교 간 학력차 반영의 정당성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III. 노무현 정부 정책이 잉태한 사생아 고교등급제
1. 내신 부풀리기의 진상
2.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며 시간만 끈 셈
3. 공정한 학력평가는 허구다
4. 선발 자율권은 교육기회균등조차 무시하는 것
5. 고교별 학력격차와 그 현실적 적용
6. 고교등급제에서 한국교육의 현실을 보다

IV. 고교등급제의 논란에 대하여(선발관을 위주로)
1. 점수 위주의 선발관을 고수하는 경우
2. 개별 학생이 가진 실제 능력 위주 선발로 선발관을 바꾸는 경우

V. 고교등급제에 대한 나의 생각

VI. 대안

VII. 마무리 지으며
1. 학력의 신화
2.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3. 천리마를 찾아내는 평가시스템이 중요하다

본문내용

중요한 과제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초등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생 중 18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고3과 재수생 등 수능 응시 희망자들은 6, 9월 두 차례 수능모의평가를 본다. 또 16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4, 5차례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고 있다. 정확한 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수능 자료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李鉉淸) 사무총장은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학력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개인별 학력을 판단할 수 있어 학교 또는 지역차별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교평준화를 당장 깨기는 힘든 만큼 학부모의 수요가 큰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고교 배정 때 ‘선지원 후추첨’을 현재 1단계에서 2, 3단계로 늘려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수시모집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많다.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시모집을 확대해 지금은 전체 정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에 따라 1학기 때부터 수업이 파행되고 공정성 시비가 많은 실정이다. 대학들도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발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적우수자 30%, 지역균형개발 30%, 특기 특성우수자 20% 등으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면 ‘갈등 요소’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신현석(申鉉奭·교육학) 교수는 “학력차를 개인 또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며 “대학이 인재발굴을 위해 전형을 다양화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VII. 마무리 지으며
1. 학력의 신화
근대 제도교육의 형성과정에서 교육의 양적 기회는 확대되었을지언정 그에 반해 사회불평등을 확대재생산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제도교육은 학업 성취도로 측정되는 학력이라는 준거와 위계적인 노동 분업구조에의 배치를 연동시킴으로써 위계적인 노동분할에서 파생되는 불평등이 개인의 학력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즉 학력수준이 높으면 고위직에 오르고 고임금을 받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분할지배전략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이 제도교육의 핵심적 기능이다. 그렇다면 그 학력은 도대체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가. 현재의 학력은 시험점수 따기와 순위경쟁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말할 뿐이다. 현재 중등교육은 전면적 인간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력의 향상은 중등교육의 절대선(善)이 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애초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학력'의 향상은 학교에 의한 효과보다는 외부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즉 학생의 가정배경에 의한 사회문화적 자본의 유무가 학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 예컨대 내신이든 수능이든 사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따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렇게 개인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형성된 학력이 대입경쟁에서 유일한 변수로 작용하는 동시에 사회진출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고스란히 재생산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10월말에 확정 발표된 대입제도안은 이러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 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
과거 우리는‘어떻게 서울대에 들어가는가?’를 알고자 했지만, 이제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에 주목한다. 전자는 서울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도 상승과 성공을 향한 희망을 안겨 주지만 후자는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조차 허탈함을 가져다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이다. 개인의 노력으로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장치를 통해 없애야 할 것이며, 개인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을 앞세워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해서도 안될 것이다.
3. 천리마를 찾아내는 평가시스템이 중요하다
얼마전 카이스트의 러플린 총장은 우리나라 대학들은 너무 소소한 점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인재선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의 말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천리마는 항상 어디엔가 있기 마련이고, 그 천리마를 찾아내는 평가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은 새겨들을 만 하다. 학문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대학은 분명 우수한‘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수 몇 점 차이가‘학력’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판별하는 시각을 좀 더 넓히고, 일선 고교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믿을 만한 전형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 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경주되어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이미 만들어진 ‘경주마’가 아닌, 진정한‘천리마’를 발굴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고교등급제와 같은 화제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본인은‘고교 등급제’의 적용과 그에 따른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돌리고 싶지 않다. 다만, 고교를 등급화 하는 기준에 신뢰성과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으로 인해 ‘고교 등급제’의 적용은 반대한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학생 선발의 다양성을 보장해주고, 각 대학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공정한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장치일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높임으로써, 대학 스스로의 독립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동아닷컴(www.donga.com)
네이버 뉴스(news.naver.com)
중앙일보(www.joins.com)
한겨레신문(www.hani.co.kr)
조선일보(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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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입시제도,   정부 교육정책,   고교 등급제,   사회적 쟁점,   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