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 주요 쟁점, 교원평가제 논란과 장단점 및 찬성과 반대 의견, 교원평가제의 해결과제와 추진방향

목차

1. 교원평가제 논란

2. 교원평가제의 주요 쟁점
1) 능력 ‘개발’인가, 평가를 위한 ‘잣대’인가
2) 경쟁 VS 협력
가) 교육 경쟁력 확보해야
나) 교육계의 부조리 심화, 능력이 전부는 아니다
3) 교원 평가주체 논란
가) 동료교원의 가능성과 한계
나) 학생의 가능성과 한계
다) 학부모의 한계
4) 교원평가 기준

3. 교원평가제의 해결과제와 추진방향
1) 실행 결과의 체계적 관리
2) 평가정보의 타당성 확보
3)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마련
4) 교육당사자들 간의 신뢰회복

참고자료

본문내용

교감의 경우에도 지원이 증대 되면서, 신뢰감 형성과 조력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에 의해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는지 보다 잘 알게 되었으며, 이를 수업결과에 반영하거나 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등 전반적인 이해 증진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부정적인 견해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우선 학생들의 평가 내용이 일부 참신한 면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 평상시에도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고, 태도가 불성실한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는 등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교권추락 및 사제 간 유대감 훼손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업평가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담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기대나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 사적인 감정으로 응답하는 학부모와 이를 의식하여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소신 있는 지도가 위축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교원 평가제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원평가의 득과 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교육 회복 및 학교교육의 능력 신장, 학생들의 학업성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설문조사와 같은 일회성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찰과 교육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2) 평가정보의 타당성 확보
교원평가에 활용되는 정보는 종합적이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겸비해야 한다. 교원 평가 자료로서 활용되는 정보가 부분적이거나 미흡하다면, 이는 교원평가 자료로서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평가 자료는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평가 자료로서 타당한지에 대한 담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학생들에 의한 평가이다. 앞서서도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학생들의 경우 수업의 질과는 무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 마련과 상호 연관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면밀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평가 자료에는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여론 조사에서, 항상 ‘신뢰도’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괜한 이유에서가 아니다. 자료가 얼마나 일괄되고 안정적인가는 그만큼 중요하다. 역시나 학생들의 평가결과에 있어서, 항목 간, 학생 간 자료의 일관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마련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06년 발표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결과 분석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제기되었다.
시범학교 운영결과 분석 내용
동료교사의 평가 결과를 따져보면, ‘우수’이상으로 평가한 비율이 초등학교 92.1%, 고등학교 90.8%, 중학교 86.6%로 나타나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평균 89.9%가 자신의 동료 교원들이 우수하다고 진단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내용에 적합한 방법 적용, 명확한 학습목표와 학습 분량이 적절한 수업, 학생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 참여 유도 수업, 수업에 필요한 적정 자료 준비 및 활동 순으로 교사들의 학습지도 능력신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의 우선순위가 메겨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며, 정보를 통한 활용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제시한 교원평가제는 상대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절차나 기준 및 내용은 자세하게 준비된 반면에, 결과활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점은, 교원평가의 목적에 대한 의문을 야기하고, 평가제의 성과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수 활용 사례를 제시하고 공유하며,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하나의 기본적인 지침으로라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4) 교육당사자들 간의 신뢰회복
정부는 교원 평가 제도의 목적이 능력개발과 전문성 확보에 있음을 주장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명명 아래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반대의견들에 의해 교원 통제 수단 및 인사 관리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직면한 많은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들을 외면한 채, 오로지 교사의 실력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동안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오던 교원 3단체가 모두 한 결 같이 정부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선 경우도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교육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현실에 서 있는 현직교사, 교감 및 교장과 같은 책임자, 교육감, 정부 및 많은 교육관계자들과 학생, 학부모까지, 이들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과열되면서, 청소년들의 이탈, 성적 만능주의, 학벌과 학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사회구조 등, 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자 결과물이, 각 집단 간의 무너진 신뢰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신뢰회복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교육 제도의 도입 이전에 전제 되어야 할 부분이다. 교원평가제는 태생적 성격 상 많은 논란이나 장점들이 발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유난히도 논란이 가열되고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상호신뢰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책임과 과제를 함께 떠안을 수 있는 관계 회복 노력이 절실하다.
참고자료
교원평가정책의 쟁점과 과제, 임원기, 한국교육 35권 3호, 2008
선생님들 실력 다져서 교육문제 해결될까, 월간 말, 민중의 소리, 맹철영, 2005.6
<사설> ‘타인 배려’ 제대로 못 가르치는 초등교육, 문화일보 & munhwa.com, 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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